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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파악과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작성자 김종학 백정한
권호 829 작성일 2021년 08월 17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29호.pdf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파악과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김종학 연구위원, 백정한 부연구위원


1>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교통의 차등적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읍면동 단위 생활교통비용 파악이 필요

      * 통신사 빅데이터로 읍면동 단위의 기종점 간 통행량 자료를 구축하여 생활통행비용 산정에 활용함


2> 생활교통비용은 직접비(유류비·차량비 등)와 간접비(시간가치)의 합으로 산정했으며 대상지역 산정 결과, 군 지역의 월 생활교통비용은 16.3천 원, 시 지역은 12.8천 원으로 군지역이 약 28% 높았음(16개 시군 222개 읍면동)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생활교통비용은 월 30.3만 원으로 소득 대비 8.2% 수준, 합천군의 해당 비용은 월 36.7만 원으로 소득 대비 점유율은 14.9%로 나타남


3>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36.9만 원으로 비(非)쇠퇴지역 월 28.2만 원보다 30.1% 높았으나, 소득을 고려한 생활교통비용 지출은 쇠퇴지역이 비쇠퇴지역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군 지역 읍면의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 차이는 시 지역 읍면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 비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은 월 32.8만 원, 쇠퇴지역은 월 38.7만 원으로 쇠퇴지역이 18% 높은 반면, 시 지역의 해당 비용은 유사했음



정책방안

 

 ① (생활도로 위주로 투자) 중소규모 생활도로(예: 비 법정도로와 법정도로 연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업 필요


 ② (예비타당성 제도의 정책평가지표로 활용) 생활교통비용은 읍면동 단위로 산정 가능해 사업규모가 축소화되고 있는 교통투자사업 등의 정책효과지표 및 대도시 이외 지역의 차등적 평가지표 등으로 활용 가능함


 ③ (생활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 노력) 생활교통비용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교통시설 개선, 생활교통수단 정비, 제도적 개선 등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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