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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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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작성자 이상은 김준성
권호 824 작성일 2021년 07월 1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24호.pdf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김준성 부연구위원


1>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

  

3> 2021년 홍수기 전망과 제안사항

   - (강수량 전망)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댐 예비방류 현황)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

   - (제안사항)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



정책방안

 

 ① (홍수방어목표)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 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


 ② (취약지점 보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교량의 증·개축을 실시하며 하도 퇴적과 육역화(陸域化) 해소방안을 강구

 

  (공간관리)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부지 등의 공적 활용 증진


 ④ (유지관리) 「하천법」에서 유지관리의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


 ⑤ (자연성 기반의 해법)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가변 제방, 이선 제방,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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