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김수진 부연구위원,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소 소장

1> 도시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 조성 필요

    -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점공간(마을회관, 커뮤니티시설, 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소득창출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

2>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결과

    - 행정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면 준공과 동시에 공간 활용도가 높음

    - 주민조직 주도로 소득창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면 일부에서 미운영, 운영지연 등의 현상 발생

3> 자주적 운영관리에 대해 대전 00마을 등 4개 사례 분석결과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과 거점공간의 조성·운영 현황 간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달라짐

    - 해당 사업대상지의 경우 대부분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행정지원, 정보공유 또는 목적·수단 설정에 그침

    - 수준향상을 위한 장기과제인 역량강화에 앞서 단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