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이차희 부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여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시
● 인구감소지역의 27개 지역발전특구 내 특례 운용실태 분석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실태,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운용 중인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나,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운영으로 체감도가 낮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례 발굴 및 추가 곤란 지적
●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 및 규제특례 제안을 취합·분석(총 257건)
-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내용 분석, 생애주기별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중점과제 도출
정책방안 |
➊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별 규제 개선 및 특례 방향 - 지방소멸 대응목표와 연동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안 - 기업 차원에서는 특구제도의 운영 개선으로 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규제 개선, ② 지역 향토·특화산업진흥 특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개인의 지방 이주·정주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결과 ③ 은퇴자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④ 아동, 여성,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⑤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활력 증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제안 ➋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실행방안 - 지역 주도의 상향식 특구제도 개편,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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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