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원문보기 다운로드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우지윤 연구원, 임지현 연구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욕구가 있으나이주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상향이 가능한 상황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전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과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업무공백, 업무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출


정책방안
➊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➋ (정책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해소 ➌ (집행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과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➍ (서비스 전달) 사업 집행상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첨부파일

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