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216172602064.JPG

영국 PFI 민자사업에서 교훈을

○ 70년대 이후 감소하던 영국의 공공부문 투자는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70억£를 상회할 전망이며, 이러한 변화에는 PFI 사업이 일조함  ­     -  90년대부터 도입된 영국의 PFI는 공공부문 총투자의 11%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방식          으로, 최근 5년간 10~13.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이 비중은 교통, 보건 등 부처별로도 비슷한 수준이며 지방정부의 투자에 있어서도 약 100억£          중 약 19억£가 PFI 방식으로 이루어짐 ○ 영국의 PFI 사업은 2003년 기준으로 총 450개 사업이 완공,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약정 계약은     총 536건, 355억£가 체결되었음 ○ 영국의 감사원이 2002년까지 완공된 PFI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FI 사업의 88%가     계약 당시의 가격을 준수하였고 86%의 사업이 계약상의 공기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PFI     사업은 가격 준수율이 27%, 공기 준수율이 30% 수준에 머무름  ­   -  이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사전에 확정되므로 비용 산정에 신중을 기하며, 시설이 완공이 되어야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 시공의 질이 운영비용과 직결된다는 측면 등 PFI 사업의       유인구조가 적절히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영국 PFI 사업의 평균 조달기간은 재정사업보다 긴 22개월이 소요되었고, 명목세전 내부수익률과      DSCR은 최근 각각 10%와 1.2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59호(김흥수 함정림).pdf (0Byte / 다운로드:132)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