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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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연구위원, 안종욱 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김경민 전문연구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

● 기존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산학협력의 양적 확대와 제도화를 달성했으나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대학 간 특성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 노출

● 분석결과 지역별 기술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뚜렷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발 창업기업의 상당 비중이 지역에 정착해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

● 대학과 지역산업 주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을 때, 수도권이나 대기업과의 네트워크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는 단발성 협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지역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지자체 지산학협력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 도출


정책방안
➊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➋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➌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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