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년층 주거실태와 주거소비 특성 
  -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고용의 질 저하, 주택가격 상승과 월세화 등으로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특히, 25~34세 청년층에서 전세거주와 주거소비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세 상승 등으로  실제 주거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 고용의 질 저하와 소득증가율 둔화는 서울, 경기, 울산, 부산 거주 25~34세 중·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부족 현상도 지속시킴
  -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은 자신에게 맞는 가격대의 주택보다 가격이 낮거나 높은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비부담 가중과 주거선택을 둘러싼 청년세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청년층 주거문제와 주거안정 지원정책의 과제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증가로 주거불안 가중, 주거 소비 악화, 월세와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상향 이동경로 약화, 그리고 주택마련을 위한 부모세대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특별분양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목적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