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 광역통행이 증가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교통혼 잡은 도시권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이용자 부담(User charge)원칙에 충실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미국 연방정부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미국 내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실시하고, 4Ts(Tolling, Transit, Technology and Telecommuting) 활용도 평가를 바탕으로 5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8.5억 달러를 지원함
- 4Ts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첨단 기술 활용, 원격근무 실시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복합적 시행으로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 Tolling(혼잡통행료): HOT 차로제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탄력적 가격정책 시행
- Transit(대중교통): BRT(Bus Rapid Transit) 신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Technology(기술): ITS를 활용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Telecommuting(원격근무): 탄력적 근무형태 제공으로 첨두시 통행수요 감소
- 4Ts 중 Tolling을 포함하는 제안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근거한 수요감소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
- 우리도 대도시권 고속도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복합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혼잡통행료(HOT 차로제 등)와 도심부 주차상한제, 승용차 요일제 등 다양한 교통수요 감소 정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추진효과의 극대화 도모
- 적정 수준의 탄력적 통행요금 산정, 승용차의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 활성화, 운영수입 재투자 및 사회적 형평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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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