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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도시권 발전전략과 시사점(주요 국가의 국토정책 최신 동향시리즈 ⑤)

  • 세계경제의 전방위적 개방화(FTA 등)가 진전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선도거점으로 메가시티 또는 도시권(City-Regions)을 전략적으로 육성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발전목표와 연계하여 대도시권 단위의 정책(MetroNation Policy)을 추진
    • 영국은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motor)’으로 8개 도시권(City-Regions)을 육성하고, 독일은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11개 대도시권(Metropolitan Regions)을 운영
    • 일본은 3대 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중국은 10~12개 도시군(城市群)을 구상
  • 우리나라 광역시(울산 제외)의 경제력(1인당 GRDP)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광역경제권 발전의 선도 역할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세계적 도시권 간의 무한경쟁과 속도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는 도시권 육성이 시급
    • 새로운 광역경제권 체제하에 핵심 도시권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도시권 특성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 도시권 내의 지자체 간 공동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지자체 간 실효성 있는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도시권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발전으로 국토구조를 기존의 ‘Hub(수도권) &Spoke(비수도권)’형에서 ‘Hub(도시권/광역경제권) & Hub(도시권/광역경제권)’의 수평적·특화체계 형태로 개편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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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