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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머레이-다알링 유역의 물부족 문제와 시사점

  • 호주의 지역경제와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머레이-다알링 유역(Murray -Darling Basin)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으로 수량과 수질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정된 수량의 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부문 간 갈등 발생
    • 환경적 가치가 있는 알버트 호수와 알렉산드리나 호수 등 민물호수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어 생태환경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머레이-다알링 유역의 문제는 여러 지역과 부문,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큰 곤란을 겪고 있음
    • 상류의 수리권을 구입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을 유지하고 하류의 호수들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수로의 규모를 줄이는 등 강의 일부체계를 축소·재편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머레이-다알링 유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토계획 관점에서 종합적 물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줌
    • 기후변화로 인한 폐해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미리 대비하지 못할경우 엄청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
    • 토지이용 관리정책과 치수정책을 반드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재정, 환경, 지역경제, 토지이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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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