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역지방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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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은 2009년 8월 4일 전국 8개 광역권의 개발계획인 ‘광역지방계획(廣域地方計劃)’을 발표함
이번 광역지방계획은 2008년 7월 발표된 국토계획의 지침인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한 최초의 계획임
개별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 등을 결정한 것임
도쿄를 포함하는 슈토권 계획은 ‘세계의 경제·사회를 견인하는 품격 있는 권역형성’을 목표로 외국어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 정비 등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음
우리나라와 근접한 큐슈권에서는 ‘동아시아와 함께 발전하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국제 프런티어 큐슈’를 목표로 동아시아의 국가·지역과 무역·투자, 기술·인재 등의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교류 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국제화·정보화 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권역의 실정에 맞는미래상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계획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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