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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 국가정책적으로 가뭄분야에 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대비책과 중장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 단기적인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강 권역을 중심으로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하천 유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기경보 단계와 물이용자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중장기적인 저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수수급을 위해 수자원을 개발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현행 전략이 추진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중심의 ‘소프트’한 대응능력 확보 전략이 필요함



| 정책방안 |

❶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 취수제한 시 물이용자 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기본개념 정립 및 물이용자들의 공감대 형성
∙ 가뭄단계에 맞춰 수요관리 목표치 설정 등을 통한 물이용자들의 참여 및 책임 부여
∙ 합리적인 취수량 분담을 위한 각 지자체 의사결정 능력 제고
∙ 물이용자 간의 원활한 양보와 협조를 위해 사후 보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
∙ 가뭄발생시기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량 및 댐용수 공급량 조정 등의 제도 개선
❷ 중장기 가뭄저감을 위한 정책 과제
∙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효과적인 분배를 위해 국가 중장기 가뭄저감계획 마련
∙ 전 국토 또는 대 유역 차원에서 가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투자대상지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설정
∙ 사회·경제·기술·제도·관리상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중심의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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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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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