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 국가정책적으로 가뭄분야에 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대비책과 중장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 단기적인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강 권역을 중심으로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하천 유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기경보 단계와 물이용자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중장기적인 저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수수급을 위해 수자원을 개발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현행 전략이 추진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중심의 ‘소프트’한 대응능력 확보 전략이 필요함
| 정책방안 | |
❶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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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