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2일 경향신문과 가진 확대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것은 분권과 자율, 균형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총리나 부총리, 책임장관들의 권한이 분권화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평가다. 이총리는 정부중앙청사 9층 총리 접견실에서 경향신문 장화경 정치부장과 서배원 경제부장, 손동우 사회부장과 1시간30분간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각 분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 요약. ◇당정관계·야당관계 ▲장화경 정치부장=재보선이후 여권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 당정관계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이해찬 총리=당정관계는 아무 문제도 없다. 당정간담회도 자주하고 당정협의도 예전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다만 당쪽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 ▲장=최근 한 강연에서 밝힌 대통령 측근·사조직 발호 경계론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인가. ▲이총리=유전개발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측근들이 조사를 받고 그러지 않았나. 행담도 개발에도 자문위의 위원장과 인사수석이 관여했다.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만 자기 직무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그런 것조차도 앞으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장=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알아보라고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총리=J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가 외자유치도 해야할 뿐 아니라 그 지역사람들도 투자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 구상이다. 몇몇 소수의 자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레저·관광도시로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정찬용 수석에게도 ‘지역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주선을 하라’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다. 업무상의 지시라기보다는 지역 출신이다 보니 주선하라고 한 것이다. ▲서배원 경제부장=서남해안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인가. ▲이총리=아니다. 작년 말 싱가포르가 (S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고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나한테 보고했다. 관리를 총리실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싱가포르 도시설계회사인 CPG사가 지난 4월말 ‘S프로젝트’ 사업 제안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우리 실정에 잘 안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국토연구원에 시켜서 국토이용계획에 맞는지 판단해 보라고 한 것이다 ▲장=얼마전 총리는 한나라당은 집권가능성이 없다고 했는 데 최근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50%를 넘은 여론조사가 있었다. 여전히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가. ▲이총리=여론조사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다. 불과 몇달 전에는 (한나라당) 자체 내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 때문에 여론조사 갖고 판단하는 것은 좀…. ▲장=그렇다면 여당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보는가. ▲이총리=재보궐선거에서 전패한 걸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어차피 그런 투표율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호감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가서 한 투표율 아닌가. 연세많으신 분들이 주로 나와서 하고 농촌지역이 많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지도부의 당 지도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논의가 모아지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장=여당 내에서 실용파와 개혁파, 사림파와 훈구파 등의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총리=그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정부·여당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걸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컨텐츠 없이 개념만 갖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자리·자영업자·부동산 등 ▲서=정부가 일자리 4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실업대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총리=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를 넘으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서비스업 또는 이른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미스매칭’이 많다. 한쪽은 구인난이고, 한쪽은 구직난이다. 그게 30만개 정도 된다. 산·학간의 결합, 맞춤식 교육 등을 통해 미스매칭을 줄여 나가야 한다. ▲서=목표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체감과 다르구나 생각한다. ▲이총리=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왜곡현상이 생긴다. 시장 속에서 그런게 돌아오게끔 조성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목표치에 근사할 때도 있고, 초과할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하기도 한다. ▲서=최근 내놓은 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설익은 정책 아닌가. ▲이총리=방향은 그렇게 가는게 맞다. 예를 들어 독일은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중소 자영업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다만 우리는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로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행하는 속도는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서=전국 90%의 땅값이 오르는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땅값 상승바람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총리=민간부문 여유자금이 생산분야로 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분야로 가려고 한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이런 것의 영향을 안받았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불로소득 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 원체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서=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 등은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사는 경우 많다. 그런데 이자 금리가 4%도 안돼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나온다. 은퇴해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입증되면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총리=저금리가 되니 실질금리가 1% 이하가 됐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봐야겠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할때 따르는 세수(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서=기대 이하의 성장률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도 커지는 것 같다. ▲이총리=5% 목표 달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국채를 더 발행해서 자금을 더 풀고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근데 그 방식이 과연 국가운영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냐는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지금은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면서 경제시스템을 잘 만들어 안정되게 끌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개각 등. ▲장=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제시된 ‘한전+2’에 대해 각 시도는 어떤 반응인가. ▲이총리=한전을 포함해 기관이 3개 밖에 안되니까 옮겨가는 직원 숫자가 평균의 반밖에 안된다. 또 지방세 수입 등이 평균의 반밖에 안돼 실익은 적다. 그러나 한전이라는 큰 기업을 유치했다는 명분이 있다. 명분과 실리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이다. 울산시장은 의회와 협의할 것 같고 나머지 광역시 두군데중 한 군데는 시의회에 선택권을 넘겼다. 다른 한 지역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장=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부서 내놓은 최종안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이총리=박대표가 처음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했었다. 나중에 강재섭 대표가 안하겠다고 해서 바뀐 것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가 어렵다. ▲장=고영구 국정원장이 사의 표명했는데, 청와대, NSC 쪽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총리=고원장은 오래 하셨다. 2년반인데 공직을 오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개각은 원래 1월, 7월에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오는 7월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장=정치인 출신 장관 당 복귀는? ▲이총리=지난번 재보선 결과가 안좋으니까 당지도부 강화하기 위해 복귀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두 분(김근태·정동영)은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 아니냐. 언젠가 당으로 돌아가야 될 분들이고 정치를 해야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는 본인 선택과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사회분야 ▲손동우 사회부장=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조항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총리=검찰의 시각이냐, 경찰 시각이냐 이렇게 보면 안된다. 국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사회질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며 기준도 그것이다. 우리 국정의 기조가 균형발전, 분권과 자율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검찰의 지휘권을 인정해주면서 경찰에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의 역점을 두느냐, 거꾸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주면서 검찰의 지휘권을 인정해 주느냐이다.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한다. ▲손=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총리=앞으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집단행동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지금은 검사들의 회의와 집단행동 간의 경계가 좀 애매하다. ▲손=대입제도 ‘3불정책’이 계속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총리=대학의 선발권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대학들이 다양한 요강에 의한 선발권을 주장하면 맞다. 그러나 필답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은 교육을 파행으로 이끈다. 대학이 지필고사 만들면 고교에 서울대반, 연대반 이런게 생긴다. 우리 세대가 그랬다. 3년내내 시험공부만 하는 것이다. 제가 (장관) 할 때부터 교육부가 다양한 선발방식을 개발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하는 척 하다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본고사형 논술고사, 고교등급제 등을 하는 것은 안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다양한 입시요강을 제시할 때까지 (3불정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손=고교평준화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찬성하나. ▲이총리=특목고는 외국어고, 과학고, 디자인고 등에서 그 분야의 대학으로 진출해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특목고가 변질돼 입시교육을 잘하는 곳처럼 됐다. 특목고는 원래 취지로 가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처음 자립형 사립고 만들었다가 20년 정도 지나면서 교사 순환이 안되면 새로운 학생들에 맞지않게된다. 일반고보다 못해질 수 있다. 재단이 재투자를 계속하고 선생님들을 계속 재훈련 시켜야 한다. 그럴려면 재단이 튼튼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재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게 왕도인양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이총리=참 미묘한 문제다.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외국국적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아이의 권리인 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나. (외국국적 취득) 하지 말라면 인권침해다. 자녀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패널티를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도덕한 것이니까 도덕적인 패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식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패널티를 주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