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 지역격차와 불균형한 국토발전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심의 개발협력 필요”​

​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6호『아세안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을 통해 아세안 각국은 지역 격차 및 불균형한 국토발전의 가능성이 우려되며, 현재와 미래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우리 정부의 對 아세안정책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보고서에서는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해 아세안국가별 국토 부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제시했다.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은 산업화 후 도시화로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은 도시화 없는 산업화로 불균형한 국토발전이 진행이다. 

  ◦ 말레이시아·캄보디아는 수위도시 주도의 도시화, 태국·베트남·필리핀은 50만 이상 도시 주도의 도시화, 인도네시아·라오스는 30만 미만 소도시 주도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아세안국가는 일극 또는 양극의 국토 공간구조, 높은 지역 불균형·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을 통해 아세안 주요국의 개발협력 수요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 2020년 8월에서 9월까지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미얀마․인도네시아 각 6인, 베트남 5인) 총17인을 대상으로 실시

  ◦ 미얀마는  국가성장거점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국토균형발전과 성장거점 개발의 상충 가능성 고려, ②미비한 법·제도·정책 대비, ③정치·경제·사회적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 ④필수지원 부문에 대한 수요 발굴하고,

  ◦ 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국토균형발전의 국가 의제화 및 의식 전환 지원, ②기존 거점과 권역성장거점의 동반성장 고려, ③지역 간 개발계획 조정 지원, 

  ◦ 인도네시아는 균형발전거점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현지의 정치적 상황 고려, ②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 ③공공·민간 부문의 지속적 협의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국토균형발전 전략유형을 ① 국가성장거점, ② 권역성장거점, ③ 균형발전거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발협력을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국가성장거점, 필리핀·태국·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균형발전거점 전략유형으로 분류, 우선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 협력전략으로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된 한·아세안 협력의 선도적 브랜드로서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을 전략유형 및 협력대상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