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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 작성일2019-05-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631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 국토연,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8일(화)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개회사를 통해 강현수 원장은“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적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미래상”등 국토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발표한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실질적인 지방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쇠퇴 제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전략사업 추진과 지역이 도시재생 추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사업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를 발표한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최상위 계획들이 새롭게 갱신될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사회여건・국토공간・도로교통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미래 환경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간선도로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로기능의 다각화 및 도로기능별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 진행한 종합토론은 강현수 원장 주재로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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