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이용우 선임연구위원(044-960-0243)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044-960-0379)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044-960-0363)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127, 0205)
보도일시	￭ 5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28(화) 11시 이후 보도 가능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 국토연,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8일(화)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개회사를 통해 강현수 원장은“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적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미래상”등 국토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은‘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발표한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실질적인 지방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쇠퇴 제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전략사업 추진과 지역이 도시재생 추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사업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를 발표한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최상위 계획들이 새롭게 갱신될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사회여건・국토공간・도로교통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미래 환경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간선도로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로기능의 다각화 및 도로기능별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 진행한 종합토론은 강현수 원장 주재로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별도 배포> 세미나 사진(행사 개회 후 오전 중 배포예정)

<붙     임> 주제발표 요지

<붙임 1> 주제발표 요지

<주제발표 1>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1981년 도시·군 기본계획 도입 이후, 저성장,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및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제고가 필요

ㅇ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도시·군 기본계획의 낮은 위상, 사회적 가치의 반영 미흡,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등 문제점 내재

□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①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②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③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④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⑤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재정립 필요

ㅇ 친환경성, 균형, 포용, 삶의 질 등 국토공간의 이슈를 시·군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종합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

ㅇ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를 위해 공간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계획과 통합관리방안 마련

ㅇ 도시계획의 현실성, 정교함, 증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가용지 제시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입,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강화

<주제발표 2>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쇠퇴 심화라는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온전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 도시재생 각 주체가 경쟁우위 사업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ㅇ 인구감소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방식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 노력이 제로섬(zero-sum)에 그칠 우려가 큰 것이 현실

ㅇ 특히 쇠퇴가 심각함에도 지자체 재정여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그간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이 전국(읍면동)의 23.5%에 달하고, 2016년 228만동의 노후건축물은 향후 20년간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대폭 증가해 505만호까지 확대될 전망

ㅇ 따라서 도시재생 주체들과 사업들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해, 국가는 지방 혁신거점 조성과 국가적 쇠퇴 제어 및 생활SOC 확충에 집중하고, 다른 도시재생 영역은 지역 주도·자율성을 극대화 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 중요

□ 특히, 실질적인 지방 혁신거점을 조성과 국가 차원의 쇠퇴 제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전략사업 추진과 지역이 도시재생 추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사업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필요

ㅇ 즉, 국가는 지방 도시권 차원의 거점 육성을 위해 공기업 참여와 국공유지 활용을 패키징한 혁신지구 조성, 국가적 쇠퇴 제어를 위해 쇠퇴 심각지역을 대상으로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와 생활 SOC 확충하는 전략사업을 직접 주도할 필요

ㅇ 또한 근린 및 일반적 도시재생 영역은 지역 주도 및 장소 맞춤형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금의 지자체 선택권 강화와 유연한 국고보조율 적용, 계획계약제에 기초한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의 다년 예산 편성 추진 필요

ㅇ 본 발표에서는 국가 전략사업 추진으로 17개 기능도시권의 거점 기능 집중도가 1% 증가할 경우 생산성 0.6% 증가, 약 330곳 규모로 쇠퇴 심각지역 대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국 쇠퇴율을 4.7%(3년간)~9.4%(6년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주제발표 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최상위 계획들이 새롭게 갱신될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사회여건・국토공간・도로교통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미래 환경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간선도로의 대응전략이 요구

ㅇ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와 메가시티 확대, 비 대도시권 쇠퇴 등 국토공간 변화, 그리고 자율주행, 초고속수단, 지하도로 등 도로교통기술 변화가 도로교통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ㅇ 인구감소, 경제성장 둔화로 도로교통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자율주행 상용화, 초고속수단 등 첨단교통수단 발달과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소비욕구 다양화 등 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도로교통수요는 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로기능의 다각화 및 도로기능별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

ㅇ 메가도시권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교통수단과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한 초고속도로 도입 검토

ㅇ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계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노후화가 예상되는 간선도로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ㅇ 분산된 도시권에 균등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관리가 필요한 도로, 간선기능이 수행가능한 도로 등 전략적 관리체계 마련

ㅇ 기술변화를 도로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법·제도적 유연성, 도로의 유연한 관리운영체계의 도입 등 도로정책 자체의 유연성 확보 노력이 필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홍희민 전문원(☎ 044-960-0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	09:30~10:00	30‘	□ 등록 및 접수
	10:00~10:10	10′	□ 개회사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 축 사 : 하대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발표 및 토론	10:10~11:00	50′	□ 발 제(1) :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발 제(2) :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발 제(3) : 고용석 연구위원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11:00~11:10	10′	□ 휴식
	11:10~12:00	50′	■ 토론 □ 좌장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 김찬호 중앙대 교수 □ 손기민 중앙대 교수 □ 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
폐회	12:00	1′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