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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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체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거래 통계가 작성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변세일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4호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에서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이슈를 제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실었다.

□ 연구팀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등으로 나타났다. 

  ◦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키워드로 하여 1990년 이후 언론에 노출된 기사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수행하여 연관 단어를 추출했다.

   ※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54개 언론매체 데이터를 빅카인즈플랫폼을 활용(빅카인즈 www.bigkinds.or.kr, 2021년 5월 7일 검색)하여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분석단어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총 기사 수는 368건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을 방치하는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거래(계약)준비 단계에서는 시세조작 및 가격 담합, 허위 물건 등재 등,

   -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자전거래, 업·다운 계약, 임대차 사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전월세 상한제 위반 등,

   - 계약 이행 및 완료 단계에서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 대출 규정 위반, 자금조달내역서 허위 기재, 세금탈루 및 미납,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 등이다.

□ 연구팀은 주택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 주택 거래 정보 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반복 위반행위 제재 강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