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 7호를 발간하였다.

◦ 이번 호는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을 주제로 하며,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수도권대 비수도권 소득 격차, 시·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와 불균형으로 구성되었다.

? (전국 경제규모의 지속적 성장) 2019년도 지역총소득 규모는 1,941조원, 종합소득세는 34조9천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배, 7.3배 증가하였다. 2019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3,753만원으로 2011년 대비 1.3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40만원으로 1.3배,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주요 소득지표 모두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 (수도권으로의 지역 소득규모 편중 지속)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비수도권의 1.3배, 종합소득세 비중은 2배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1인당 개인소득은 90.1%, 가구소득은 약 83.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서울과 경기도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장) 2000년-2019년 동안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모두에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와 울산의 우위지속)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우위가 지속되었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19년간 가장 높은 1인당 지역총소득을 유지한,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울산광역시는 지역총소득 중 기업(비금융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

? (1인당 개인소득 증가와 서울의 부상)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개인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0년-2013년에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2015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는 형성초기인 2014년에 일시적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현재 전국 평균수준으로 수렴하였다. 

 (가구소득의 시도별 차별화 및 세종의 부상) 가구소득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최근 감소하였다. 2011년-2016년 동안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나 2017년 이후 세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세종의 가구소득이 높은 이유는 평균 가구원수가 2.5명(통계청, 인구총조사)으로 전국 대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대비 2019년 가구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은 2017년에 비해 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 확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시·도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제규모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  2000년 시·도별 지역총소득의 지니계수가 0.454로 나타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도·농 소득 격차와 불균형 해소 필요) 도시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일정 수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199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2%수준을 차지했으나, 2016년 63.5%수준에 그쳤다. 

◦ 도시소득의 증가로 1994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농 소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 격차가 다소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이 감소하고 20대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가구, 노령인구, 20대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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