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신도시 개발, 도시 주거양식 변화 등을 조명했다.

'김 박사 삶의 궤적과 도시이야기'

□ ‘68년생 김 박사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 춘천시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수도권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4년 직장에 입사하여 수도권 신도시에서 생활하다, 2017년 세종시로 이주했다. 김 박사의 삶은 우리나라 도시화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정책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촌향도 離村向都)이 빠르게 진행되어, 김 박사가 태어난 1968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36.8%(약 1,140만명)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5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81.5%(약 4,170만명)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 서울, 부산, 대구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형성, 지난 50년간(1967~2017) 도시지역 면적은 6,435㎢에서 17,636㎢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1,644인/㎢에서 2,696인/㎢으로 약 1.6배 높아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8%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1.6만 인/㎢로 OECD 도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신도시의 시작,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도시 건설'

□ 우리나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지역 울산, 반월, 창원 등 산업도시(60~70년대) 건설로부터 시작됐다.
   ※ ‘신도시’라는 용어는 창원도시계획에서 최초로 사용

  ○ 서울인구를 분산수용하기 위한 1기 신도시(80~90년대), 부동산가격 안정과 자족성을 위한 2기 신도시(2000년 초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2000년대 중후반) 등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했다.
   ※ 최근에는 송도, 영종, 파주교하, 상암DMC 등에 첨단ㆍ녹색도시 목적의 신도시개발

'아파트, 한국적 도시주거 양식으로'

□ 해방이전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경 지어진 ‘유림아파트’ 이다. 그 이후 1958년경 ‘종암아파트’ 가 건설되고 1960년대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마포아파트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로 우리나라의 주거지 고층화, 단지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 본격적인 아파트의 ‘단지화’ 는 1970년대 강남개발과 함께 정부주도로 중산층 거주용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며 민간기업 참여도 점차 늘어나면서 80년대에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1971년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는 개발 당시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 선분양제도, 모델하우스 등을 첫 선보이며 고층 단지아파트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 강남 개발계획과 맞물려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이 힘을 얻었으며 민간기업도 참여하여 1975~1977년에 현대건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택정책과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 신흥 중산층 주택 수요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 정부 중심의 단지화 전략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1975)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확보한 체비지에 잠실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유치,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1977)하여 아파트 단지 개발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한 데 이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80)하여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다.

  ○ 서울시가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에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재개발사업’ 방식(1984)을 도입하여 재개발 사업에서도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 그 동안 대도시 확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현재 약 1,700만 채의 주택 중 아파트가 약 1,000만 채(60.1%)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필요'

□ 우리나라 도시는 전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형성 등 도시의 공간적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 중화학 공업 육성,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인구 수용, 국가균형 발전 등 신도시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되어 왔다. 특히, 도시인구 유입이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좁은 공간에 압축적ㆍ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아파트가 집중 건설되어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과거 반세기 우리나라의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으나, 향후에는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