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본부장은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지난 40년간 택지공급과 주택의 질적 변화,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 택지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됐다.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 호 → 1990년대 연간 55.8만 호 → 2000년 이후 연간 53.0만 호가 공급됐다.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 호 → 2015년 1,637만 호로 증가하였으며, 천 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호 → 2015년 383.0호로 증가했다.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택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5년 102.3%로 증가했고 침실미달가구가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신주택보급률을 활용

□ 변세일 부동산연구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과열과 침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 추진되어 부동산시장의 변동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3.9%(1998~2008)→2.0% (2009~2017)로 점차 축소됐다.

  ○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4.2%(1998~2008)→4.3%(2009~2017)로 점차 둔화 추세이다.

  ○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2.0%(1998~2008)→1.8%(2009~2017)로 점차 축소됐다.

□ 1980년대는 토지 및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1987), 부동산종합대책(1988),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1989), 토지공개념(1989)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공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 1990년대에 대규모 토지 공급과 함께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나,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및 전월세안정대책(1990),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1998), 주택건설촉진대책(1999), 임대주택공급 등 서민주거안정대책(1999) 등을 추진했다.

□ 2000년대 이후 개발과 보존의 균형, 도시개발 및 재개발 등을 위한 계획체계, 도시개발의 틀을 마련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불안에 따른 10.29대책(2003), 8.31대책(2005), 8.2대책(2017), 9.13대책(201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 최근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지역적 차별화 현상 심화 등이 이슈화 되고 있어,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통합적 주거지원, 토지이용 및 건설수급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시장상황, 지역에 맞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