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2003년∼2012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작성일2003-05-2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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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종합계획의 목표
< 주택시장 현황 및 주거실태 >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96.2%이며, 수정 주택보급률(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주택수/일반가구)은 97.7%에 달함
-다가구주택 증가에 힘입어 수도권의 수정 보급률도 95%를 상회
□ 주택수급계획
주택종합계획 기간 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12년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제고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112.4%로 높아져 수급불안 해소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20호로 상승
□ 저소득층 주거지원
< 공공주택정책의 체계화 >
應能應益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이 단계적으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또는 50년임대주택→5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으로 주거의 상향이동을 실현하는 체계를 구축
□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 수급불균형의 해소 >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보이는 수도권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해 시장안정기반을 구축
-전세값 안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
<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
주택관련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
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급제도를 정비해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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