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 1996년 11월「턴키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1997년, 턴키공사 발 주 건수가 전체 대형공사 발주건수의 28.2%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2년 전체 공공공사 발주공사의 약 17%인 5조2천3백원(49건) 을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 설계심의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비 용이 과다하고, -기술경쟁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이라는 턴키 본래의 도입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턴키입찰제도 개선방안(案) < 설계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 > 설계심의제도 개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 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선정 운영 설계평가방식의 개선 -입찰참여업체의 기술력을 공개토론과정을 거쳐 평가하도록 설계 평가방식을 개선 < 입찰참여 비용부담의 경감방안 강구 > 설계심의가 실질적인 기술평가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입찰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의 간소화 -실시설계 완료 후 기술위원이 심의결과 반영여부, 건설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종합 설계평가 기준 마련 > 전문분야별 설계심의위원을 위촉, 평가하던 방식을 기술위원 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기술평가가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