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생산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孫炅煥	031)380-0313

주택종합계획(2003년∼2012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목   적 : 향후 10년간 주택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주택종     합계획(2003-2012) 수립을 위해 사회각계의 의     견을 수렴

□ 일   시 : 2003년 5월 27일(화) 14:30∼17:3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

□ 회의일정 :

14:40 ∼ 15:30	주제 발표

♤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손경환 연구위원

15:30 ∼ 15:50	휴식 및 장내정리

15:50 ∼ 17:10	토    론

♤ 사회 : 하성규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김성식 (LG경제연구원 부장)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

송시권 (대림산업 전무)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민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정창수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최영진 (중앙일보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주택종합계획(2003년∼2012년) 수립(案)

□ 주택종합계획의 목표

< 주택시장 현황 및 주거실태 >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96.2%이며, 수정 주택보급률(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주택수/일반가구)은 97.7%에 달함

-다가구주택 증가에 힘입어 수도권의 수정 보급률도 95%를 상회

□주택재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일부지역의 수급불균형, 저금리,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주기적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인 주거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상태는 열악하며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2000년 현재 334만가구(전체가구의 23.4%)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계층간 주택자산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51로 소득격차를 상회

<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국민 주거복지 향상 및 계층간·지역간 주거불평등의 해소

□정책추진방향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주택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

-주택시장의 안정 유지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신규공급과 개보수의 조화를 통한 주거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택수급계획

□주택종합계획 기간 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12년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제고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112.4%로 높아져 수급불안 해소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20호로 상승

□서울 등 수도권 중부권역의 주택수요를 남부권역, 북부권역 등으로 이전배분해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유도

□주택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개발공급

-택지개발은 환경친화적, 저밀도 개발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택지 개발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광역차원의 동일생활권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자족기능을 확보

□주택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주택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

□ 저소득층 주거지원

< 공공주택정책의 체계화 >

□應能應益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이 단계적으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또는 50년임대주택→5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으로 주거의 상향이동을 실현하는 체계를 구축

□공공지원대상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 직접, 간접지원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계층에 적합한 주거지원대책을 수립

공공지원대상계층	대상가구
집중지원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소득하위 30%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충족을 위한 주거비부담이 소득의 30%를 상회하는 가구
직접지원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집중지원대상계층을 제외한 가구
간접지원대상계층	소득하위 40%∼60%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또는 주거지원으로 중산층화가 가능한 가구

< 공공주택공급의 확대 >

□지역별 소요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해 공급배분

□공공임차주택, 레고형블록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저소득층의 주거유형 및 입지선호에 따라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주거비보조의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를 주거비보조로 확대방안 추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거비보조를 검토

-주거비보조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주택바우쳐 (housing voucher) 형태로 지급

< 주택개량 지원 >

□노후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저금리의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주택개량을 활성화

-시설기준이 열악한 농촌주택의 부엌, 화장실 등의 개선을 유도

□공공·민간의 협력방식(주택 파트너쉽 등)에 의한 주택개량을 적극 권장

□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 수급불균형의 해소 >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보이는 수도권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해 시장안정기반을 구축

-전세값 안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지개발 및 기존개발지역의 교통망 정비,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해 서울강남 등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분산

□교육여건, 문화시설 등 지역간 생활환경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린단위별 생활환경정비체계를 수립

<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

□주택관련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

□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급제도를 정비해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분양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성능보장·하자분쟁보증제도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시정

-주택경기예고지표 등을 활용해 선제적 시장안정대책시스템 구축

□간접투자상품을 활성화하고, 시중유동성을 흡수해 생산자금화

-리츠의 활성화 지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연계한 상품 개발

□2차저당시장의 육성을 통해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

□ 주거환경정비

< 지역경제개발과 주거환경정비 >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개발전략을 도입

-지역 내에 유치하는 비즈니스사업에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을 부여하고, 일정비율의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

< 주택관리의 효율화 >

□주택성능표시 또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성능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주택관리와 수명연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고주택하자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

□제고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