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 작성일2023-03-2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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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정책Brief『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의 지속, 본격적인 인구감소 등 전환적 변화가 초래하는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함
□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 양극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분권과 지역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합형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