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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 브리프]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통권91권
저자 김성수, 황의찬
발행일 2022-06-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황의찬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 석재성 연구원 1> ‘생활SOC 3개년 계획’ 및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 - 2022년 사업종료 예정인 ‘생활SOC 3개년 계획’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생활SOC 공급 정책의 연속성 확보, 생활SOC 건립 재원 확보, 생활SOC 운영의 효율성 증대,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으로 인식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 구간은 3% 이상, 4% 미만으로 인식함 3> 최근 민간투자사업 트렌드와 다변화된 사업방식을 분석하여 생활SOC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대안을 검토함 - ① 생활SOC 특성에 맞는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민간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총사업비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번들링(bundling)을 도입, ② 노후 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연계, ③ 민간사업자의 사업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익화 방안으로 부속사업 유치를 제안 정책방향 ①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②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③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④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등록일 2022-02-1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 내용 ] ■ 일 시 : 2001. 11. 22(목) 14:00~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경제사회연구회 ■ 후 원 : 산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 진행순서 ㅇ 14:00 ~ 14:20 개회식 - 개회사 : 이정식 / 국토연구원장 - 격려사 : 임종철 /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ㅇ 14:20 ~ 15:30 주제발표 - 사회 : 황명찬 / 건국대학교 교수 - 주제1.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 주제2. 지방산업 및 유통실태와 활성화 방안 - 주제3. 지방금융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 주제4. 지방노동시장 실태와 활성화 방안 ㅇ 15:30 ~ 15:40 휴식 ㅇ 15:40 ~ 17:00 토론 - 권용우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김갑성 / 연세대학교 교수 - 김용교 / 충청남도 정책담당관 - 손영기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과장 - 정은보 /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 최연충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홍호표 /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장 - 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목차 ] ○ 주제 1.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 박양호(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Ⅰ. 배 경 Ⅱ.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비교 1. 총량경제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2. 총량경제력 변화추이의 지역간 비교분석 Ⅲ. '97년 이후 경제회복정도의 지역간 격차 비교 1. 분석방법 2. 경제회복정도의 지역간 격차 비교 3. 지방경제침체의 인과관계 Ⅳ.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 1. 기본방향 2.「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3개년 긴급처방」: 7대 시책 3. 중·장기 정책방안 4. 재원조직법의 삼위일체화 ○ 주제 2. 지방산업 및 유통실태와 활성화 방안 / 김인중 (산업연구원 유통·지역산업실장) Ⅰ. 지역산업구조 및 동향분석과 활성화방안 1. 지역산업구조의 동향 2.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Ⅱ. 지역유통경제구조 및 동향분석과 활성화방안 1. 개 황 2. 지방유통경제 현황 3. 지방유통경제구조 변화의 평가와 과제 4. 지방유통경제의 활성화방안 Ⅲ. 산업단지 현황분석과 활성화방안 1. 산업단지의 현황 2. 미분양 원인분석 3. 산업단지 관련제도의 문제점 4. 산업단지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주제 3. 지방금융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 박원석(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 언 Ⅱ.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 1.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2.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태 Ⅲ.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변화 1. 예금은행 여수신 2. 비통화금융기관 여수신 3. 어음교환액 및 부도율 4. 시사점 Ⅳ.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주제 4. 지방노동시장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Ⅰ. 지역 노동시장 공급 및 수요 구조 1.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구조 2. 지역노동시장의 수요 구조 Ⅱ. 지역별 실업 및 인력수급 구조 분석 1. 지역별 실업구조 2. 지역별 인력수급 구조 3. 지역별 구인구직 실태 분석 Ⅲ. 지역별 인적자원 개발 현황 Ⅳ. 지역간 노동이동 현황 Ⅴ. 지역노동시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실태 요약 2. 정책 과제 3. 세부 지역별 노동시장 구조 및 인력개발
저자
연구원소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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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대상 농부가 그린 그림 경기 평택시 박○준 최우수상 가을동화처럼 아름다운 곳 전북 진안군 김○진 신비로운 김녕 바닷길 제주 제주시 김○수 우수상 극락정토에 앉아 경남 고성군 김○진 고구마 수확 충남 태안군 신○희 보리향기 전북 고창군 황○자 장려상 북한산 백운대의 아침 경기 고양시 김○영 겨울사냥 강원 평창군 김○희 대청도의 풀등 인천 옹진군 김○정 인천대교의 일몰 인천 연수구 전○희 빌딩숲 운해 서울 송파구 최○희 완산 꽃동산 전북 전주시 홍○찬 입선 ※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등록일 2023-12-1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회 국토연구원「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 합격자 발표(정정)
제2회 국토연구원「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 합격자 발표(정정) 제2회 국토연구원 「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에 소중한 시간 내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최종합격자(9인) ∘ 서*빈(5405) ∘ 윤*현(5561) ∘ 이*윤(6112) ∘ 이*진(7972) ∘ 이*준(7673) ∘ 임*수(1051) ∘ 진*찬(2387) ∘ 홍*진(2185) ∘ 황*화(2964) ※ 기존 합격자였던 손*현(7679)님은 활동 결격사유로 인해 위촉 해지되었습니다. □ 문의처 : 044-960-0464(홍보출판팀 최서로)
등록일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