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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A Study on Classification of National Territory for Space Specific Particulate Matters Concentration Mitigation Policy)
기본 20-38
저자 성선용, 윤은주, 박종순, 정연희, 홍제우, 권유진
발행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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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
국토공간 유형구분을 통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대책 수립방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성선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교수,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분석결과 봄, 겨울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019년 기준) 2> 공간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 그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므로, 공간특성에 기초하여 국토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미세먼지의 농도(평균농도와 고농도 빈도)와 노출(총인구수와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반의 국토공간 유형을 3개(높음-중간-낮음)로, 직·간접 영향인자를 활용하여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을 3개(A, B, C)로 구분함 4> 미세먼지대책으로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저감, 적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음 5>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적응정책과 정보시스템을 우선 수립 및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미세먼지 발생 억제대책 및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정책방안 ① (리스크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 및 고농도 빈도, 해당 지역의 취약인구 비율 등을 반영한 리스크에 기반하여 미세먼지대책 도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 ②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인자의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대책의 목록을 구축할 필요 ③ (통합 국토공간 유형)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와 영향인자를 모두 반영한 통합 국토공간의 유형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대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
등록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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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은 2월 28일(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함 ㅇ 지난해 북한의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 40여명이 패널로 참석 □ ‘북한경제 부문’ 세션은 박일영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의 축사와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의 사회로 시작,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규 KDI 연구위원이 지난 한 해동안 각각 연구한 북한경제의 실증적 사례와 결과를 논함 ㅇ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서비스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통해 북한의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별 실태분석, 서비스산업 발달의 거시경제적 함의에 관한 내용을 발표 - 북한 서비스산업 유형의 발생배경과 발달과정, 주체, 타 업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 서비스산업 주도 성장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밝힘 ㅇ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업 부문의 준비’에서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북한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지원프로그램을 설명 -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농업협력, 중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장기적으로는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을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무역구성 변화가 산업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한 연구과제를 소개 - 2013~2015년 북한은 산업생산 회복을 위해 고위 기술제품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나 대북제재로 2018년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운용 특징에 대하여 소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 부문을 공식 경제 영역에서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국면으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달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를 통해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과 단계, 통화대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 -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으로 분석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경제’ 분야 5개 주제발표에 관해 논의함. □ ‘북한국토·인프라 부문’ 세션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의 축사와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시작됨. □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이춘근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관련해 연구한 내용을 각각 발제함. ㅇ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에서 한반도 국토와 관련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는 국토이용 모니터링의 개념과 방법, 사례조사를 통해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정책방안을 제언 ㅇ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이용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남북 협력 및 중장기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 ㅇ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북한 항만 분야 협력가능 사업과 전망’에서 북한 항만과 물류 현황을 살피고, 북한 내 주요 항만별 개발방향과 물류사업을 제시 ㅇ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전망’ 발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발달전개과정,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해 소개 ㅇ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분야 4개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에 나섬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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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안내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에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경제 부문’과 ‘북한 국토·인프라부문’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세미나 개요1. 행사명 :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분야 연구동향 세미나2. 일 시 : 2018년 2월 28일(수) 09:30~16:453.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4. 주 최 : 국토연구원·KDI ● 프로그램 【SECTION Ⅰ】 북한 경제부문 ∙ 09:30~09:45 1부 개회식 - 축사 ▏기획재정부 ∙ 09:45~12:20 발표 및 토론 - 발표 1 북한의 서비스 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업부문의 준비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3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4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5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SECTION Ⅱ】 북한 국토·인프라 부문 ∙ 14:00~14:15 2부 개회식 - 축사 ▏국토교통부 ∙ 14:15~16:45 발표 및 토론 - 발표 1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표 2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3 북한 항만분야 협력가능 사업과 전망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 발표 4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전망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문 의 - 국토연구원 유현아 연구원(044-960-0310, hayou@krihs.re.kr) ※ 사전등록 링크 안내 : https://goo.gl/forms/kmOz5jvKZDNndrOr2
등록일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