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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Analysis on Similarly Restricted Land Use Zones for Regulation Improvement)
수시 21-04
저자 허용, 김미정, 김동근, 최정내
발행일 2021-07-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6]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심항공교통(UAM)
통권499호 (2023. 5)
저자 최정내
발행일 2023-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최정윤 부연구위원, 정은진 전문연구원 1>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 2> (정책현황)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 중 3> (문제점과 한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 미비, 지역 내 갈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지연, 지자체 사업 운영관리 구심점 구축을 위한 주체, 공간, 사업 모델 마련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 존재 4> (사례 검토)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할 필요 정책방안 ① (기본원칙) 공공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환원 등을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추가 지원방안 마련 ② (주체별 역할 지원)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마련 ③ (다각적 재원조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마련 ④ (선순환 성과관리)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
등록일 2021-10-05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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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시행 재공고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에서 수탁사업으로 수행 중인「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위탁용역 개요◦ 용역명: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설계금액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 원의「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제3조제2항제4호를 적용2.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안내◦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월), 17:00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6층) 최정내 연구원 - 문의처 : 최정내 연구원(044-960-0575, jnchoi@krihs.re.kr)◦ 제안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은 국토연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4. 향후 일정◦ 2019년 11월 4일(월) : 제안서 접수 마감(17시까지)◦ 2019년 11월 7일(목)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예정(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붙임 1. 위탁용역시행계획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 과업지시서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 제안요청서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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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시행 공고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위탁용역 시행 공고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에서 수탁사업으로 수행 중인「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위탁용역 개요 ◦ 용역명: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설계금액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 원의「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제3조제2항제4호를 적용2.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6일(수), 17:00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6층) 최정내 연구원 - 문의처 : 최정내 연구원(044-960-0575, jnchoi@krihs.re.kr) ◦ 제안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은 국토연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4. 향후 일정 ◦ 2019년 10월 16일(수) : 제안서 접수 마감(17시까지) ◦ 2019년 10월 22일(화)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예정(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붙임 1. 위탁용역시행계획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 과업지시서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 제안요청서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 위탁용역 홈페이지 공고문_2019년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록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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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재공고)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재공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탁사업으로 수행 중인「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 개요 ◦ 용역명: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용역기간 : 계약일 ∼ 2018년 12월 31일 ◦ 설계금액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 원의「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제2장제3조제2항제4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6월 15일(금), 17:00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6층) 최정내 연구원 ◦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류 작성방법 - 붙임의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본 연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우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4. 향후 일정 ◦ 2018년 6월 15일(금) : 제안서 접수 마감(17시까지) ◦ 2018년 6월 20일(수)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예정(개별통보) ◦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등 붙임 참조□ 문의처 : 국토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최정내 연구원(044-960-0575, jnchoi@krihs.re.kr)
등록일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