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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하구조와 안전성의 상호관계분석 연구
국토연 96-35
저자 김경석, 진광성
발행일 199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세계의 도시 25] 싱가포르의 육상교통정책 및 현황
통권227호
저자 진광성
발행일 2000-09-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송하승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지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 (국토ㆍ도시 분야 규제의 한계와 문제) 규제의 총량이 많으며, 중복규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여 재량권 과다 등이 문제로 지적됨 □ (성숙사회 관점에서 규제 평가 필요)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규제개선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성숙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사회에서 만든 규제에 대해 평가가 필요 -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규제의 편익과 국민 불편과 규제의 행정비용 등 규제의 양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 □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시급) 성숙사회의 조건인 형평성, 투명성, 포용성, 효과성, 정합성 측면에서 규제를 평가한 결과, 형평성(8개 규제)과 투명성(8개 규제)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방안 | ❶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공장총량제는 입지규제는 완화하고 대신 배출기준 강화, 과밀부담금 확대, 개발제한구역 권역 세분화 등 검토 ❷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확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기준 명확화, 도시계획과정의 시민참여 보장, 기부채납 기준의 통합 운영 필요 ❸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수도권정비권역의 조정,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통일성 유지, 기부채납 제도의 통합적 운영 필요 ❹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제도를 광역권별로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선분양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 필요❺ (포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기부채납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용도지역의 지정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
등록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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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내용 ] <P style="text-align:center"><b> ※ 자료요청은 연구진(031-380-0143)으로 연락 바랍니다. ※</b></p> [ 목차 ] <P style="text-align:center"><b>심포지엄 일정(Program)</p></b> 13:00-13:40 등록 대전 스파피아 호텔 (목련홀) 13:40-13:50 개회사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13:50-14:00 축사 이완구 (충청남도 도지사) 14:00-14:30 발표1 일본 역사마을조성을 위한 법제도에 대하여 (日本における?史まちづくりに?する法制度について) -와키사카 류이치 (국토교통성 과장보) 14:30-15:00 발표2 이탈리아 제노바 팔라지 롤리의 주거단지 활용 및 신도로 체계 -프란체스카 마치노 (제노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5:00-15:30 발표3 중국의 수자원 활용과 역사도시 재생사례 : 북경~항주 -리 후아동 (북경공업대학교 교수) 15:30-16:00 발표4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이순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6:00-16:30 휴식 연회장 로비(Lobby ) 16:30-18:00 토론 -사회자 : 채미옥(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 센터장) -토론자 : 강태호(동국대학교 교수)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박윤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 18:00 폐회
저자 이순자, 양하백
연구원소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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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국토정책Brief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 ◦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하여 2023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 전세가격 변동에 매매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갱신계약의 기여도는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약 6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 ◦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 □ 최근 임대차 시장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등락이 높았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주택의 등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성이 다른 금액대 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 대상은 보증금 2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 과거에는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중심(예: 보유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 육성,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예: 10% 등)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 ◦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
등록일 2024-03-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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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1호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조성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1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지방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산업화 시기 이래 정부는 지방대학을 인력과 기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의 목표하에 지방대학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①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② 지역산업과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전문조직과 체계가 정비되었고, ③ 대학의 역할과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기술역량을 가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지역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혁신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중개하는 혁신거점 역할 수행 ◦ (강원대학교) 창업기업부터 성숙기업을 아우르는 전 주기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협력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전략 구상 ◦ (충청북도 오송 바이오텍 공유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충북권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인력양성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운영기반 구축을 지향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부처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