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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A Study for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기본 22-50
저자 임상연, 이진희, 송지은, 박효숙, 조현우, 박민숙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연구원 단신] '2017 KOICA 기후변화 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실시 외
통권430호 (2017.08)
저자 조혜랑, 하태훈, 이태리, 안종욱, 임시영, 강민석, 김슬예, 조현우, 이강식, 최명식
발행일 2017-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구조조정과조직정비등효율적거버넌스체계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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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시행 재공고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에서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2월 24일(월)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B/C구역 사이) 조현우 연구원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조현우 연구원 (☎ 044-960-0305)5. 향후 일정 - 2020.02.12(수)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 2020.02.24(월) : 제안서 접수마감 - 2020.02.26(수)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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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시행 공고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에서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2월 10일(월)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B/C구역 사이) 조현우 연구원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조현우 연구원 (☎ 044-960-0305)5. 향후 일정 - 2020.01.29(수)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 2020.02.10(월) : 제안서 접수마감 - 2020.02.12(수)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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