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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이 지방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국토연자 2004-2
저자 조남건, 이훈기
발행일 2004-05-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리포트] 베트남 호찌민시, 오토바이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통권416호 (2016.06)
저자 이훈기
발행일 2016-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효율적인 BRT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 BRT(Bus Rapid Transit)란 버스의 유연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고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함 ○ 해외에서는 BRT를 토지이용정책 및 혼잡통행료 부과 등 타 관련정책과 통합시행하여 BRT 도입효 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 서울시가 BRT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 문제점들이 발생 - 지자체간에 협의가 미흡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효과를 저하시킴 - BRT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지 못함 - 요금체계, 노선체계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이 저하됨 ○ BRT와 혼잡통행료 통합시행을 전제로 교통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 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총 차량 주행시간(VHR, Vehicle Kilometer)은 승용차 4.5배, 버스 1.1배 더 감소 - 대기 오염물질 중 HC는 3.4배, CO2는 2.2배 더 감소 ○ 성공적인 BRT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정착방안 - 지자체간 합의점 도출로 실 생활권에 적합한 BRT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BRT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함 - 교통수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여타 교통정책과의 연계시행이 필요함
등록일 2004-08-2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04년도 연구결과 발표회(2004년도 연구발표 논문집)
[ 내용 ] ■ 일 시 : 2005년 2월 24(목) 10:00 ~ 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경제사회연구회 ■ 일 정 : ㅇ 09:30~10:00 등록 ㅇ 10:00~10:10 개회식 ㅇ 10:10~12:00 제1분과 : SOC 및 GIS 분야(발표 및 토론) ㅇ 12:00~13:30 오찬 ㅇ 14:00~16:00 제2분과 :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분야(발표 및 토론) ㅇ 16:00~16:10 휴식 ㅇ 16:10~18:00 제3분과 : 도시, 토지 및 주택 분야(발표 및 토론) ㅇ 18:00 폐회 [ 목차 ] <b>◎ 제1분과 SOC 및 GIS ◎</b> ㅇ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이훈기 책임연구원 1. 연구의 개요 2. BRT와 혼잡통행료 사례분석 3. 사회적 수용성 효과분석 4. 통행행태의 변화분석 5.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6. 결론 및 정책건의 7.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ㅇ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 김성일 책임연구원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2.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의미 및 분권화의 필요성 3. 공공공사 발주행정 운영실태 및 문제점 4.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5. 외국의 공공공사 발주행정 제도 및 운영 사례 6.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7. 결론 및 향후 과제 ㅇ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최병남 GIS연구센터장.김미정 책임연구원.김동한 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3.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4.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b>◎ 제2분과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b> ㅇ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김종원 연구위원.이종열 연구위원 1. 서론 2.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문제 3.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문헌 연구 4.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5.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 6. 결론 ㅇ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 (I) 김태환 연구위원 1. 서론 2. 지역잠재력 분석 관련 이론 검토 및 개념적 정의 3. 지역잠재력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4. 지역별 잠재력 평가: 정량적 접근 5. 잠재력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구분 6. 시범사례지역의 잠재력 분석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ㅇ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이상준 연구위원.김원배 선임연구위원 1.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실태 및 잠재력 2. 북한 경제특구의 수요와 공급여건 3.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방향 및 활용전략 4. 북한 경제특구 활용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과제 및 정책제안 <b>◎ 제3분과 도시, 토지 및 주택 ◎</b> ㅇ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연구위원 1. 연구의 개요 2.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주요 내용 3.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추진현황 4.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 운용상의 문제점 5. 신 국토관리 정책수단의 향후 보완과제 ㅇ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전달체계 3.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4.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5. 주요 외국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운영사례 6.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ㅇ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사회정의론 관점의 도시계획결정구조 3. 우리나라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문제점 분석 4. 도시계획 결정구조 확립방안 5. 정책건의 및 연구의 한계
저자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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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2004년도 연구결과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05. 2. 24(목), 10:00 - 18:00 ○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후원 : 경제사회연구회 ○ 주최 : 국토연구원 모시는 글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를 지속가능한 국토로 가꾸는 일은 개발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준비하고, 국토의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기회와 균질한 삶을 보장받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밖으로는 자유무역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국토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과제 입니다. 우리는 국토 내부에 안주하기보다는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국토에 관한 장·단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관해 2004년에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연구자들에게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2005년 2월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 일 정 ○ 09:30 ~ 10:00 등록 ○ 10:00 ~ 10:10 개회식 ○ 10:10 ~ 12:00 제1분과 : SOC 및 GIS 분야(발표 및 토론) ○ 12:00 ~ 13:30 오찬 ○ 14:00 ~ 16:00 제2분과 :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분야(발표 및 토론) ○ 16:00 ~ 16:10 휴식 ○ 16:10 ~ 18:00 제3분과 : 도시, 토지 및 주택 분야(발표 및 토론) ○ 18:00 폐회 □ 내 용 ○ 제1분과 : (SOC 및 GIS 분야) : 10:00 ~ 12:00 ㅁ사 회: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ㅁ 주제발표 -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이훈기 책임연구원 -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 김성일 책임연구원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최병남 GIS센터장 ㅁ토론자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김후진 한국경제 기자 박종관 건국대학교 교수 장만석 건설교통부 수송정책과장 정훈식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홍상기 안양대학교 교수 ○ 제2분과 :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분야 ㅁ사 회: 서태성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ㅁ주제발표 - 하천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종원 연구위원, 이종열 연구위원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 김태환 연구위원 -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경제특구 활용전략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ㅁ토론자 권오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태진 충주대학교 교수 김홍배 한양대학교 교수 유덕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유복환 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정구영 서울경제 기자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 제3분과 : 도시, 토지 및 주택 분야 ㅁ사회자: 박헌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ㅁ주제발표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연구위원 -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연구위원 -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ㅁ토론자 남호철 국민일보 기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심인성 연합뉴스 기자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창수 경원대학교 교수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완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 문의 :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이범현 연구원 Tel : 031)380-0125
등록일 2005-02-2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한-싱 도시 교통망 기획 및 디자인
한-싱 도시 교통망 기획 및 디자인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단에서는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이라크도시개발정책 과정에 이어 「한-싱 도시 교통망 기획 및 디자인」 과정을 11.9(화)부터 11.15(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스리랑카,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파키스탄, 피지 등 9개국 15명의 교통분야의 해외중견관리자와 전문가가 참가하며, 연수교육은 4개의 강의와 산업시찰(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한국도로공사) 및 문화탐방(용인 민속촌, 경주 석굴암, 불국사, 박물관)과 더불어 KTX시승 등이 실시됩니다. 주요 연수내용의 교육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Introduction To Faculty & Participants Of The Training Program : 정진규 책임연구원 (SOC 건설·경제 연구실) · Methology of Urban Transport Demand Forecast and Management : 이훈기 책임연구원(SOC 건설·경제 연구실) · UTPD and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 이상건 연구위원 (SOC 건설·경제 연구실) · Renovation of Seoul Busss System : 조성길 교수 (서울 시립대 지리정보학과) · Impact of the Korea Train Express (KTX) : 조남건 연구위원 (SOC 건설·경제 연구실) - KTX 시승 ※ 11. 15 (월) 17:30 원장 주최 환송회 행사를 끝으로 연수교육의 공식일정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2004-11-05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발간
서명 :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저자 : 국토연구원 (원장 이규방) 발간일 : 2004년05월29일 국토연구원은 상생과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신국토구상의 실천과 직결될 수 있는 ①자립형 지방화, ②SOC와 국토정보기반, ③안정적 부동산 시장, ④국토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모두 32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 ■ 목차 제1부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제1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제2장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제4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제5장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 정립 및 추진방안 제6장 동해안 벨트 발전 방안 제7장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제8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제2부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제1장 경제성장과 교통부문의 효율적 투자방향 제2장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제3장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제4장 교통수요관리를 연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제5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제6장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제7장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제8장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제9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제10장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제11장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제12장 SOC시설공사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제1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 제3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1장 부동산 정책 및 시장동향과 전망 제2장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제3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제4장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제5장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제6장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제7장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8장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제4부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제2장 수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방안 제3장 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집필진(가나다 순) - 제1부 : 김영봉, 김창현, 김태환, 김현식, 민범식, 박양호, 이동우, 이원섭, 차미숙 - 제2부 : 강승림, 김경석, 김동한, 김명수, 김성일, 김영표, 김재영, 김정훈, 김흥수, 박종택, 이상건, 이상준, 이춘용, 이훈기, 임은선, 정문섭, 정석희, 정일호, 조남건, 최병남, 함정림 - 제3부 : 강미나, 김미정, 김혜승, 박천규, 박헌주, 정희남, 진정수, 채미옥, 최병남, 최수, 최혁재 - 제4부 : 김광묵, 김선희, 이용우 ■ 국토정책 연구보고서 기획팀 - 팀장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 팀원 :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정희남 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조남건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김정훈 책임연구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 간사 : 박순업 책임전문원 - 행정 : 이강식 관리원
등록일 200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