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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수시 19-17
저자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발행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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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박세훈 선임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안예현 책임연구원, 유희연 책임연구원, 이은우 연구원 1>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SDGs를 수용한 국토·도시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기획재정부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외교부의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로 나눠져 있어 국토ㆍ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없고 SDGs와의 연계가 미흡 3>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타 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과 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이는 ODA를 전략적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 4> 향후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SDGs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국제적 규범에 맞춰 추진할 필요 향후과제 (기본방향) ①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 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③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이동 정책과제 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체제의 적극적 수용)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전략 수립 정책과제 ②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구축과 활용) 한국 국토발전경험을 국제적이고 현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활용한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정책과제 ③ (국토·도시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 국제기구의 국토ㆍ도시 분야 의제설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등록일 2020-06-29
연구원소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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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옮겨갈 신도시 10~20곳 조성
정부가 이른바 ‘미래형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 10∼20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경제, 행정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도시가 세워지는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이며 각각 인구 약 2만명 규모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을 집단적으로 옮기면 관련 기업이 따라가 ‘쾌적한 지방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구상이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같은 계획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추진 배경과 내용=정부는 ‘미래형 혁신도시’ 구상이 나온 이유로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절실히 필요한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니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는 것. ‘미래형 혁신도시’는 현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분권의 한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구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반면 ‘미래형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미래형 혁신도시’ 구상과 관련해 ‘오송 모델’을 제시했다. 충북 청원군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2008년 이전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이전하고 약 4500가구의 주거단지도 새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차관은 신도시 개념에 대해 “과천을 생각하면 쉽게 연상할 수 있다”며 “관공서들이 입주하면서 과천에 주거시설, 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서 쾌적하게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성공 가능성, 재원 조달 문제=공공기관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수도권을 떠나 줄줄이 먼 지방으로 이전할지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 교수(도시공학 전공)를 지낸 장영일 영조건설 대표는 “공공기관 10곳 정도를 옮기면 인구이동 효과는 80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자칫하면 지방 신도시가 황량한 곳에 공공기관들만 남아 있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는 도시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도시당 4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10∼20개가 조성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조∼8조원 규모. 대부분이 택지조성비와 토지보상비다. 최 차관은 “택지를 조성해 이를 민간에 분양한 비용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막연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김찬호 교수는 “2만명 수용 도시를 조성하려면 적어도 2조원 이상이 든다”며 “그나마 택지개발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택지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등록일 2004-06-04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주목받는 택지지구 3곳-교통 좋고 쾌적 “판교 못지않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외에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택지지구는 없을까. 이 같은 곳으로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강서구 발산지구 등이 주목받고 있다. 발산지구와 장지지구는 4월 말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했으며 풍산지구도 공동주택지 분양을 끝냈다. 발산지구와 장지지구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택지지구로 관심을 끌고 있다. 풍산지구는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180% 이하여서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된다. ▽하남 풍산지구=올림픽대로를 타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카페촌 너머 넓은 땅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하남시 풍산지구다. 하남시는 녹지율이 90%를 웃도는 청정도시. 풍산지구도 녹지율이 28%로 택지지구 가운데 높은 편이다. 한국토지공사가 4월 29일 실시한 공동주택지 입찰에서 제일종합건설, 동원이엔씨, 대명레저산업, 우리종합건설, 빅스타건설, 체이스코리아비앤알 등이 선정됐다. 총 5768가구 가운데 단독 및 연립주택 743가구를 제외한 5025가구가 아파트로 건립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 3058가구 △전용면적 18∼25.7평 일반분양 1478가구 △전용면적 25.7평 초과 일반분양 489가구 등이다. 국민임대를 제외한 1967가구가 2005년 말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577만원 선. 택지 값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풍산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가깝고 자동차로 20분 남짓이면 서울 강남권으로 갈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서울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지구 지정 이후 13년 만에 개발되는 공공택지다.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미개발지역인 문정지구와 맞닿아 있는 노른자위 땅이어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4월 29일 택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갖고 장지지구에 임대아파트 2721가구, 분양아파트 2681가구를 짓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2∼25.7평,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18∼25.7평으로 짓는다. 분양아파트는 도시계획철거민과 원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한다. SH공사는 5월 11일 현재 1971명의 도시계획철거민이 장지지구 아파트 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주민에게 공급할 물량(미확정)까지 감안하면 일반에 공급될 아파트는 300가구 남짓. 일반 분양분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SH공사는 완공 단계에서 분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2007년경 분양할 예정이다. 녹지비율을 24% 이상으로 끌어올려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이곳은 제2의 상암지구로 기대되고 있다. 인접한 마곡지구가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연계한 제2의 DMC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발산지구, 화곡 저밀도지구, 방화 뉴타운 등이 2만10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다. 발산지구는 총 5592가구 중 △임대아파트 2805가구 △도시계획철거민용 2215가구 △원주민용 260가구 등을 제외한 3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원주민 및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유동적이어서 일반 분양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발산지구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마곡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쪽으로 공항로, 남서쪽에 남부순환도로 등을 끼고 있어 강서권의 중심 주거지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등록일 200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