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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지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 97-6
저자 서태성, 장철순
발행일 1997-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8] 국토개발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언
통권357호 (2011.07)
저자 서태성
발행일 2011-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
□ 지역개발사업의 지연 혹은 중단은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낭비,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방기된 시설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 ■ 도시 경전철사업, 리조트 등 관광개발사업, 메가 이벤트사업의 지역유치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부족하여 사업개시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 □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은 정치적 요인과 같이 의도적인 경우도 있으나, 수요추정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 ■ 과다수요추정은 선거공약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의 미비 혹은 인접지역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수요 추정 등 기술적인 원인도 한몫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추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전예방이 현실적인 대안임 ■ 지속적인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타당성평가 과정을 거치므로 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수요추정 방법을 정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 책 방 향 | ❶ 수요추정 시 인접지역 유사사업과 중복성·경쟁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요추정의 예측오차 및 중복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 ❷ 지역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인접지역의 수요 및 공급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정보망을 구축❸ 수요예측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다수요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론적 개선을 촉진
등록일 2015-04-2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
<H1 style=\"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align=left><FONT size=2> <H1 style=\"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align=center>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H1> <P style=\"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align=center> <HR> </P><BR>최근 국토 전반에 걸쳐 기업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요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추진되면서 상당부분 미개발 되거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등 국토관리 및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BR><BR>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개발수요 팽창에 따른 국지적 환경파괴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였다면,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개발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과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것입니다.<BR><BR>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UL style=\"LINE-HEIGHT: 20px; FONT-SIZE: 13px; FONT-WEIGHT: bold\" type=disc><BR> <LI>일 시 | 2011. 4. 29 (금), 15:00 <BR> <LI>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G20홀)<BR> <LI>주 최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LI></UL><BR>◈ <B>진행순서</B><BR> <TABLE style=\"LINE-HEIGHT: 18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666666; FONT-SIZE: 12px\"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a8b8c8 cellPadding=4 width=600 bgColor=#ffffff> <TBODY> <TR bgColor=#efefff> <TD vAlign=top width=\"23%\" align=middle><B>시간</B></TD> <TD align=middle> <B>주요내용</B></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B>15:00 - 15:05</B></TD> <TD> <B>국민의례</B></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B>15:05 - 15:10</B></TD> <TD> <B>인사말씀</B>(국토연구원장)</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B>15:10 - 17:00</B></TD> <TD> <SPAN style=\"COLOR: #333399\"><B>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발표 및 토론</B></SPAN> <UL style=\"MARGIN: 0px 0px 0px 30px\" type=circle> <LI>사회자/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 <LI>발표자/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I>토론자/ 김현수 (단국대 교수)<BR> 송병록 (코프라 대표)<BR> 유하룡 (조선일보 부동산팀장)<BR>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BR> 이덕복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 이양재 (원광대 교수)<BR>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차장)<BR> 정경훈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LI></UL></TD></TR></TR></TBODY></TABLE><BR></FONT></H1>
저자 국토연구원 외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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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민국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일 시 ㅣ 2023년 7월 19일(수) 15:00 장 소 ㅣ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주 제 ㅣ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 도모를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장 임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대행 윤건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은 7월 19일(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 및 학술정보의 상호 교류, WHO(세계보건기구) 및 AFHC(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지속적인 스마트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도시 환경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건강도시 구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등록일 2023-07-1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개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개최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15:00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2018년 3월 14일 (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 최근 국토의 메가트렌드를 언급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국토, 지속가능한 국토, 혁신적 국토, 통합적 국토를 지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로 국토연구원 차미숙본부장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사회적 가치, 광역화와 연계협력, 통합과 융복합 등 국토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 전략적 정책계획, 실증기반의 계획, 소통·협력적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최막중교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의 한계, 저성장 고착화, 청년실업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은 지역중심기능강화를, 중소도시와 농촌은 여가공간화 등 공간위계에 따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세대 깁갑성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국토변화를 전망하고, 대도시권성장관리전략, 스마트도시 관리, 국토의 입체적 활용, 토지의 복합용도개발, 도시기반시설의 유형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주대 이민원교수는 그간 중앙집권이 지역의 자립역량 부족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면서 자립적 지방화정책과 균형발전을 동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세션에서 먼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국토의 발전축으로 강원-충청-전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창수 가천대 교수는 미래에는 거점 광역화보다는 네트워킹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서태성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은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공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체적 도시계획, 대도시/중소도시 등 도시공간 위계, 도시별 맞춤형 계획, 고속철도 등 대규모사업에의 민간 참여 유인체계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류찬희 서울신문 선임기자는 균형발전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분배의 갈등을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환경, 교통 등 이슈를 사례로 설명하였다. 김홍배 한양대 교수는 다양한 국토이슈들을 국토공간에 어떻게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이슈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위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국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속가능성, 삶의질, 환경 등 사람을 위한 계획, 상생과 치유를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영규 국토도시계획학회 기술부회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국토종합계획의 연계성과 정합성 확보, 성숙사회의 국토지표 마련, 축소시대(인구절감-부동산개발수요 감소)를 염두에 둔 국토종합계획 수립, 광역시설계획과 지역맞춤형 개발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등 전례없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수립시기와 수립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시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참여할수 있는 협력적 계획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좌장인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제5차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여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민참여단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등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물론 지역연구기관, 학계,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등록일 2018-03-1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문화관광 국토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문화관광 국토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 28일(금)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문화관광 국토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발표를 맡은 ㈜도화엔지니어링의 서태성 부회장은 문화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토 여건, 문화관광의 성과와 문제점, 국토부문의 정책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화관광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크게 문화와 과학기술의 변천으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의 변천과 관련해서는 인류,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통합 등을, 과학기술의 변천과 관련해서는 과학혁명과 혁신, 증강현실의 시대 등을 주요 이슈로 도출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의 성과를 국토기반의 향상, 문화관광자원의 다양화와 전국적 파급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① 국토의 문화 상징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반 및 스토리텔링 강화, ② 고유의 생활문화가 발현되는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추진, ③ 동북아 경제통합으로 증가하는 교류수요에 대처하는 글로벌 문화관광기반 확충, ④ FIT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형 문화관광전략 수립, ⑤ 미래 혁신을 선도할 문화관광 관련제도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섭 센터장(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변필성 센터장,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민성희 책임연구원(국토계획평가센터), 노용식 책임연구원(토지정책연구센터) 등이 참석하여 문화관광과 관련한 국토종합계획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등록일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