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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 2013-23
저자 박준,강민규
발행일 201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통권116권
저자 김규희, 박준
발행일 2023-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의 특성과 시사점
① 네덜란드는 한국의 공영개발사업과 매우 유사한 방식을 통해 도시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 1985년 자율화 시책 이후 다양한 민관협력 토지개발방식 등이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도시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방식을 주로 활용함 ②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은 개발비용과 사업수익의 균형을 고려한 자기조달 자금구조(self‐financing) 유지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과 사회주택 건설용지 배분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③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의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와 연동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됨 ■ 공영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기존 도시의 공원이나 사회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공급이나 새로운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cross-subsidy)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❶ 시장가치를 반영한 택지공급가격 책정으로 공적 주체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계획적 도시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재투자하는 네덜란드의 적극적 교차보조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❷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에서 참여 주체별 적정이익 확보에 대한 공정시장 개념 기반의 사회적 합의와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및 신뢰를 통해 사회적 자본 이 형성되고 갈등비용 이 감소되는 구조는 한국의 개발이익 분배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큼❸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맥락과 실정이 잘 반영되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자치기능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 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14-08-1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방안 공청회
<P><BR><STRONG>1.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정상화 도모를 위한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방안에</STRONG>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제도화방안 모색 </P> <P><STRONG>참석 </STRONG>/ 조주현 교수(건국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국토교통부), 이세훈 과장(금융위원회), 양현근 국장(금융감독원), 이용권 상무(우리은행), 김철수 대쵸(피데스개발), 왕세종 기획조정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현석 교수(건국대), 장용동 대기자(헤럴드경제) </P>
저자 정희남, 박준
연구원소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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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15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는다. ◦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종합토론은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는다. ◦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등록일 2023-05-2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4월 19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싱가포르 주거정책,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재춘 연구위원의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박환용 교수(가천대학교)의 진행으로 김용순(LH 토지주택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이소영 과장(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과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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