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네덜란드는 한국의 공영개발사업과 매우 유사한 방식을 통해 도시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 1985년 자율화 시책 이후 다양한 민관협력 토지개발방식 등이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도시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방식을 주로 활용함
②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은 개발비용과 사업수익의 균형을 고려한 자기조달 자금구조(self‐financing) 유지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과 사회주택 건설용지 배분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③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의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와 연동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됨
￭ 공영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기존 도시의 공원이나 사회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공급이나 새로운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cross-subsidy) 체계를 가지고 있음
￭ 1985년 자율화 시책 이후 다양한 민관협력 토지개발방식 등이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도시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방식을 주로 활용함
②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은 개발비용과 사업수익의 균형을 고려한 자기조달 자금구조(self‐financing) 유지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 등 무상공급 면적과 사회주택 건설용지 배분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③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의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와 연동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됨
￭ 공영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기존 도시의 공원이나 사회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공급이나 새로운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cross-subsidy) 체계를 가지고 있음
|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 ❶ 시장가치를 반영한 택지공급가격 책정으로 공적 주체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계획적 도시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재투자하는 네덜란드의 적극적 교차보조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❷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에서 참여 주체별 적정이익 확보에 대한 공정시장 개념 기반의 사회적 합의와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및 신뢰를 통해 사회적 자본 이 형성되고 갈등비용 이 감소되는 구조는 한국의 개발이익 분배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큼 ❸ 네덜란드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의 맥락과 실정이 잘 반영되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자치기능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 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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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