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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 제 ㅣ 불법건축물 관련 피해 상황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맡았다. 두 번째 발제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고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6-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국회 심상정 의원실 주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한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이 발제는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며,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공공임대매입 등이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보인다. ◦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아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일 2023-06-1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안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구현,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국토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주거복지 강화 및 주택시장안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 일 시 : 2019. 5. 28(화) 14:00 ~ 17:2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장□ 세부일정 14:00 ~ 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국민의례 14:10 ~ 14:20 축사 1 축사 2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 ~ 14:25 인사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4:25 ~ 14:40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40 ~ 15:40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15:40 ~16:00 휴식 16:00 ~ 17:20 토론 이용만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최종훈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17:20 폐회
등록일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