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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글로벌 개발협력의 현황과 전망 5]해외건설 신흥시장 현황과 진출 확대 방안
통권371호 (2012.09)
저자 김규철
발행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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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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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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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일시|2018년 12월 6일(목)장소|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국토계획평가센터)는 지난 12월 6일(목)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국토계획수립 사례 소개,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계획평가센터 주관으로 관련 부처, 시·도, 시·군 담당 공무원, 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착수 준비중인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국토계획평가 사례 발표(천안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연구원), 평가제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하였다. 국토계획평가 사례발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격자기반자료를 활용한 천안시, 격자기반 국토조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지리정보원, 격자기반 국토지표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사례를 소개하였다..이날 설명회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송철헌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순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등록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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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남북경협 정책세미나 개최 「북한 국토분야 남북협력과제」
국토연구원 남북경협 정책세미나 개최 「북한 국토분야 남북협력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는 9월 3일(월) 13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북한 국토분야 남북협력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국토연구원은 지난 20년간의 북한 국토분야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427 판문점 선언 과제의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북한 국토분야 남북협력과제’를 주제로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본부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지난 20여년간 국토연구원은 북한국토실태, 도시, 주택토지, 산업입지, 교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165건의 연구수행을 통해 북한 국토개발관련 연구를 선도해 왔고 정부의 정책발굴을 지원해왔다.□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동북아의 경제 성장,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여러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ㅇ 북한 국토 및 도시개발이 스마트 도시 등 기술 실험의 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필요가 있다. ㅇ 남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관광, MICE 등을 남북협력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과 남북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국토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ㅇ 한반도의 포용적 국토발전 기반 구축, 동북아의 초국경협력 확대, 상생 번영을 위한 한반도-북방경제회랑 및 문화생태회랑 구축,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국토기반 구축,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개방형 국토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중단기 남북협력과제와 관련해서 남북접경지역의 개성공단-통일특구 연계 방안 연구, 경의선 철도 및 도로망 활용방안 연구 등이 남북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