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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FOCUS 1] 국토연구원 소식 | 2010년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미래전략 워크숍
통권340호(2010.02)
저자 권영상, 박태성
발행일 2010-02-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 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발제 1. 건물부문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동향 및 시사점 / 윤소원 발제 2. 녹색 스마트 도시를 향하여 / 이재용 발제 3. 기후변화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이은석 발제 4. 건축물 중심 에너지공유 녹색 스마트 도시 / 이명주
저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소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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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7-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이 6월 8일(목)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국토 TV’, ‘auri TV’, ‘KEI 지속가능 TV’, 그리고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도시공간에서의 종합적인 접근과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 자리가 마련됐다. ◦ 임종성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서범수 국회의원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 대행,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는 ‘미래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연구위원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또한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의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이건원 교수,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견해를 제시했다. □ 이번 심포지엄으로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형태개선 등 도시 공간에서의 종합적 접근을 모색했다. 탄소중립도시 정책 수립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목표, 비전, 어젠다 설정 및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된다.
등록일 2023-06-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28일(목) 14시 30분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토연구원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된다.□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부동산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를 둘러싼 기존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도시재생과 지방 소멸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축사와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기조강연 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승원 박사의 ‘새로운 커먼즈로서의 도시 커먼즈’ 발제와 국토연구원 최명식 부연구위원의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변필성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 울산대학교 한상진 교수, 더함 김준호 부대표, 제물포역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총괄코디네이터 등 학계와 연구기관,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금번 포럼은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앞으로의 지속적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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