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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입안을 위한 공청회표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입안을 위한 공청회

  • 개최일 2005년 12월 02일
  • 주최국토연구원
  • 후원건설교통부
  • 연구진 이동우 
  • 장소국토연구원 강당
  • 연수0
  • 조회수126

본문


[ 내용 ]

■ 일 시 : 2005. 12. 2(금) 14:00~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지하1층)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 일 정
○ 14:00 ~ 14:10 개회식
- 개회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14:10 ~ 14:40 계획안 발표
- 발표자 :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4:40 ~ 16:00 지명토론
- 사회자 : 이정식(안양대학교 교수)
- 발표자 : 이동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김경욱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 팀장)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장)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황희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16:00 ~ 17:00 일반토론
○ 17:00 폐 회



[ 목차 ]

Ⅰ. 계획수립의 배경 및 기본전략 1
1. 계획수립의 배경 1
2. 계획의 범위 및 성격 1
3.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추진전략 2
가. 기본방향 2
나. 4대 정비목표 2
다. 추진전략 3

Ⅱ.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8
1. 기본방향 8
2. 공간구조 개편방안 8

Ⅲ. 권역 정비방안 12
1. 현황 및 문제점 12
2. 권역제도 운용방안 17

Ⅳ.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19
1. 주택 및 택지 19
가. 주택 19
나. 택지 19
2. 공업용지 공급 21
가. 공업용지 공급의 기본방향 21
나.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21
다. 산업단지 공급계획 22
3.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24
가. 공장 24
나. 대학 24
다. 공공기관 청사 25
라. 대형 건축물 25
마. 인구집중유발시설 종전대지 관리 26
4.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27
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27
나. 자연보전권역 27

Ⅴ.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28
1. 교통시설 28
가. 기본방향 28
나. 시설별 확충계획 29
(1)철도망 29
(2)도로망 32
(3)공항 36
(4)항만 37
2. 물류·유통시설 38
3. 용수공급 41

Ⅵ. 환경보전과 관리 42
1. 대기질 42
2. 수 질 43
3. 폐기물 43
4. 녹 지 44

Ⅶ. 계획의 집행과 관리 46
1. 계획의 집행 46
2. 계획의 관리 46
3. 재원조달 48

< 참고 >
1. 2020년 수도권 지표 49
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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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이새별
  • 연락처 044-960-0427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