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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Vulnerable Regions Affected by the Transition to Net Zero)표지

기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Vulnerable Regions Affected by the Transition to Ne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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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 통합적 접근이 미흡
- 해외의 경우, 관련 정책에서 기후정의를 강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공간적,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
-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 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
- 사례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필요성
제3장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제4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 및 대응 사례
제5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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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