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 통합적 접근이 미흡
- 해외의 경우, 관련 정책에서 기후정의를 강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공간적,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
-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 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
- 사례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
- 해외의 경우, 관련 정책에서 기후정의를 강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공간적,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
-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 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
- 사례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필요성
제3장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제4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 및 대응 사례
제5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의 필요성
제3장 해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사례
제4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현황 및 대응 사례
제5장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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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