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지인의 주택매매거래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지인의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 아파트매매거래 중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거래의 비중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확대되어 왔으며,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양도소득세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 취득세 강화도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규제지역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지역에 대해서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
■ 아파트매매거래 중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거래의 비중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확대되어 왔으며,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양도소득세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 취득세 강화도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규제지역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지역에 대해서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
목차
1 서론
2 외지인 주택거래 변화특성
3 외지인 주택거래 영향분석
4 결론
2 외지인 주택거래 변화특성
3 외지인 주택거래 영향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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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