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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표지

기본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 연구진 송하승 
  • 보고서번호기본 17-08
  • 페이지수154
  • 발행일2017-12-31
  • 조회수264

초록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실증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산업의 역할을 모색함
- 지리적 자본치환, 부동산 금융화 등을 통한 자본축적으로 주택소비 여력의 계층 간 격차 심화, 이미 조성된 건조환경 재생산의 한계, 잉여 건설자본 발생 등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분석함
-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사회적, 도시 관리적, 산업적 역할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 역할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그 시장 규모를 추정함

정책 제안
- 재건축과 재개발하기 어려운 1기 신도시와 서울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도시 기능과 주택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개·보수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
- 부동산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중개, 임대·시설 관리, 개·보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개 기반 종합서비스 모델을 제안
- 토지소유자의 소득흐름, 정부의 공공정책 적용, 건설산업의 부동산산업으로 업역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도심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 도심 주거형 서브리스 개발 모델을 제안
- 부동산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해서 부동산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동산서비스 공급자 간 공정 경쟁과 거래, 소비자보호 등 부동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도시화와 자본축적의 이론과 현황
제3장 개발시대 자본축적의 한계
제4장 부동산산업의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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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