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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수요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표지

수시 인구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수요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록

- 인구저성장시대 인구와 도시성장과의 관계를 과거인구와 현재인구 및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100만 이상, 50만 이상~10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미만 인구로 분류하여 도시규모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봄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의 인구 성장률은 현재 인구가 적은 10만 미만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50만 이상 인구가 큰규모의 도시는 전체 229개 지자체 중 00개이지만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으로 영향력은 가장 큼

□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활용된 주거, 상업, 공업용지 추정식을 살펴보고, 이때 주로 활용되는 방식 및 지표를 비교하였음
- 주거용지 추정에는 밀도를 이용한 방법이, 상업용지 추정에는 이용인구를 이용한 방법이, 공업용지 추정에는 종사자 수를 이용한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의 1인당 면적은 도시규모와 반비례하였으며, 공업용지의 경우 50만 미만 도시에서 1인당 공업용지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시가화예정용지의 경우 10만에서 50만 미만의 도시에 많이 분포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토지이용 수요추정 15
1. 공간계획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15
2. 토지이용과 수요추정 18

제3장 해외사례 검토 29
1. 미국 29
2. 일본 36
3. 독일 40
4. 네덜란드 43
5. 시사점 45

제4장 토지이용 수요추정 사례분석 49
1. 인구저성장과 도시 49
2. 인구변화와 토지수요 추정 63
3.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의 수요추정 분석 70

제5장 결론 77
1. 제도개선 방안 78
2. 기대효과 81
3. 향후 연구과제 82

참고문헌 83
부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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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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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