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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중남미 3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을 중심으로 -표지

기타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중남미 3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을 중심으로 -

  • 연구진 정일호 
  • 보고서번호단행본
  • 페이지수79
  • 발행일2014-06-30
  • 조회수229

초록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경험한 신생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을 결정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반대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차관과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개발 경험 부족으로 스스로 개발정책을 펼쳐나갈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최빈국에서 벗어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은 개발도상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공유사업은 개도국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요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협력 대상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배양 여건에 부합하는 지식 집약적 개발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발협력 역사도 일천하고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정책자문과 지식전수 경험도 부족하고 개발 컨설팅산업 여건도 열악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선진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지식공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발전경험 공유를 요청한 국가에 정책컨설팅을 실시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우리의 우수한 시스템 수출을 위한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활용을 염두에 둔 지식공유사업 추진도 필요합니다.

목차


발 간 사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방법

Ⅱ.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분석의 틀
1. 한국 국토종합계획의 흐름
1) 시대적 배경에 따른 국토계획의 변화추이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변천
2. 한국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공요인
1) 시기별 적절한 목표 및 전략의 수립
2) 효율적인 제도화 및 지속적 개선
3) 적절한 계획수립 및 집행체제의 구축
4)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분석의 틀

Ⅲ. 콜롬비아의 국토계획 수립
1. 국토관련 계획 수립현황
1) 국토관련계획 수립여부
2) 수립기관
3) 수립 시기 및 기간
2. 국토관련 주요계획(경제발전계획 및 국토인프라 부분)
1) 수립 당시 국토여건과 정책적 대응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 추진 전략


3) 계획의 내용
4) 핵심추진사업
3. 국토관련 계획 수립체계
1) 계획수립 추진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계
2) 계획수립 절차
3) 민간 참여 방안
4) 지방정부와의 갈등협의체계
5) 계획집행 및 성과평가체계

Ⅳ. 에콰도르의 국토계획 수립
1. 국토관련 계획 수립현황
1) 국토관련계획 수립여부
2) 각 계획 간의 연계성
3) 수립기관
4) 수립 시기 및 기간
2. 국토관련 주요계획
1) 수립 당시 국토여건과 정책적 대응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추진전략
3) 계획의 내용
4) 핵심 추진사업
5) 계획의 성과와 한계
3. 국토관련 계획 수립체계
1) 계획 수립 추진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계
2) 계획 수립 절차
3) 계획 및 관련법령
4) 민간 참여 방안
5) 지방정부와의 갈등협의체계
6) 계획집행 및 성과평가체계

Ⅴ. 페루의 국토계획 수립
1. 국토관련 계획 수립현황
1) 국토관련계획 수립여부
2) 각 계획 간의 연계성
3) 수립기관

2. 국토관련 주요계획: 200년 계획
1) 수립 당시 국토여건과 정책적 대응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 추진 전략
3) 계획의 내용
4) 계획의 성과와 한계
3. 국토관련 계획 수립체계
1) 계획 수립기관 및 협의체계
2) 계획 수립 절차
3) 계획 거버넌스의 주요이슈 및 문제점

Ⅵ. 결론
1. 각국 국토계획 체계의 비교
1) 콜롬비아
2) 에콰도르
3) 페루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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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