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이었기에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도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국가의 통일은 사실상 제도의 통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국가란 하나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동시에 단일한 제도를 시행하는 선택을 하였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구동독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한 제도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큰 대가를 치룬 덕분에 구동독의 오늘이 가능했던 것이다.
분단 70년을 맞는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제도를 사용해 왔다. 분단 42년 만에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경우보다 제도통합의 진통이 적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합의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법적인 통일과 동시에 제도도 단일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각종 특별법이나 기본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한시적인 제도체제를 운용한 바 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촉진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신중한 제도통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 당시의 구동독보다 현재의 북한은 사회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통일 당시의 구동독 토지의 40%는 사유지였고 토지관련 정보도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북한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상황에서 제도통합을 해야 한다면 구동독의 경우보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하에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어떤 것이 유사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도통합의 기초자료를 확보코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미래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iv

I.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II.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 비교 7
1. 국토계획관련 제도 9
1) 북한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9
2) 우리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11
3) 남북한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비교 14
2. 토지이용관련 제도 19
1) 북한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19
2) 우리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24
3) 남북한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비교 31
3. 도시관련 제도 33
1) 북한의 도시관련 제도 34
2) 우리의 도시관련 제도 37
3) 남북한의 도시관련 제도 비교 41
4. 주택관련 제도 43
1)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43
2) 우리의 주택관련 제도 51
3) 남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비교 56
5. 산업입지관련 제도 58
1) 북한의 산업입지관련 제도 58
2) 우리의 산업입지관련 제도 61
3) 남북한의 산업단지관련 제도 비교 64
6. 교통관련 제도 66
1) 북한의 교통관련 제도 66
2) 우리의 교통관련 제도 67
3) 남북한의 교통관련 제도 비교 68
4) 철도관련 제도 70
5) 도로관련 제도 75
6) 항만관련 제도 80
7) 공항관련 제도 85
7. 수자원관련 제도 86
1) 북한의 수자원관련 제도 86
2) 우리의 수자원관련 제도 89
3) 남북한의 수자원관련 제도 비교 92
8. 환경관련 제도 98
1) 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98
2) 우리의 환경관련 제도 107
3) 남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비교 112
9. 관광관련 제도 117
1) 북한의 관광관련 제도 117
2) 우리의 관광관련 제도 120
3) 남북한의 관광관련 제도 비교 123
10. 남북한 제도의 종합 비교 124
1) 남북한 제도의 유사점 125
2) 남북한 제도의 차이점 125
III.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방향 131
1. 독일의 국토개발과 제도통합 사례 133
1) 독일의 통일과정 133
2)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134
3)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135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138
2.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139
1) 제도통합의 원칙 139
2)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141

IV.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43
1. 분야별 제도통합의 정책과제 145
1) 국토계획관련 제도 145
2) 토지이용관련 제도 146
3) 도시관련 제도 147
4) 주택관련 제도 150
5) 산업단지관련 제도 153
6) 교통관련 제도 158
7) 수자원관련 제도 163
8) 환경관련 제도 167
9) 관광관련 제도 168
2. 공통적인 과제 169
1) 인적 역량의 구축 169
2) 기구의 통합 기준의 통일 170

V. 결론 및 향후 과제 17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73
1) 결론 173
2) 정책제언 17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6
1) 연구의 성과 176
2) 향후 과제 176

참고문헌 177
SUMMARY 181
부록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