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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표지

기본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초록

제1장 연구의 개요
한반도가 동북아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차원의 국토·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이하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의 개념
본 연구에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북한 경제가 폐쇄형 경제에서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핵심 프로젝트는 부문단위의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계된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남북간 개발협력에서도 국제개발원조의 일반적 규범 적용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유념해야 할 국제규범은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e-based approach)’이다. ‘프로그램형 접근’은 국가개발전략 및 재정 프로그램에 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형 접근’에 따른 개발사례로서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메콩강유역 사례, 베트남의 인프라부문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틀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2) 연구의 방법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Ⅱ.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의 개념

1.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개념과 의의
2. ‘프로그램형 접근’의 의미와 국제 추세
1) ‘프로그램형 접근’의 의미
2) 국제적인 추세
3. 해외의 ‘프로그램형 접근’을 적용한 개발 사례
1)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2) 메콩강유역 프로그램
3) 베트남의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사례
4) 해외사례의 시사점

Ⅲ.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1.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1) 동아시아의 주요 동향과 이슈
2) 향후 전망

3)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시나리오 전망
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Ⅳ.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 선정과정
1) 거시적 차원의 검토
2) 미시적 차원의 검토
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3) 개성-해주 프로젝트
4) 평양-남포 프로젝트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8) 신포-단천 프로젝트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0)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경제적 효과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Ⅴ.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 추진원칙과 추진전략
1) 추진원칙 및 기본방향
2) 추진전략
2. 실천과제
1) 핵심 프로젝트의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 수립
2)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기본구도(예시)
3) 실천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4)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 지원체계 수립
5)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남북협력추진
6)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전략

7) 예상되는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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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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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