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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에 계획된 韓日 수도권 교외신도시의 성장과정 비교 연구표지

수시 고도성장기에 계획된 韓日 수도권 교외신도시의 성장과정 비교 연구

  • 연구진 김중은 
  • 보고서번호국토연 2013-7
  • 페이지수132
  • 발행일2013-12-31
  • 조회수202

초록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1987∼1993)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을 발표하고 그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서울 외곽 1시간 통근권에 소위 수도권 1기 신도시라 불리는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후 2년 5개월만인 1991년 9월 30일에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등 계획발표 이후 정부차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이들 5개 신도시는 수도권 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 건설된 지 20여년이 지나 발생하는 단지의 노후화, 수도권 외곽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공급 등으로 말미암아, 이들 1기 신도시의 매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도성장기에 한일(韓日) 양국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 배경과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신도시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건설된 양국의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개발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거주가구의 특성 변화,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보다 먼저 고도성장기에 대도시권 교외 신도시를 계획하고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교외 신도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진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 간 사 iii
요 약 v

I.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내용 7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II. 한일 수도권 교외 신도시의 건설배경 및 정책변화 과정 15
1. 일본의 수도권 교외 신도시(뉴타운)의 건설배경 및 정책변화 과정 15
1) 일본의 대도시권 교외 뉴타운의 건설배경 15
2) 일본 뉴타운 정책의 변화 과정 19
2. 우리나라의 수도권 교외 신도시 건설배경 및 정책변화 과정 23
1)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배경 23
2)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변화 과정 25
3. 소결 31
III.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성장과정 35
1. 수도권 1기 신도시 성장과정 분석항목 35
2. 인구구조 변화과정 37
1) 총인구 37
2) 연령별 인구구성 비율 38
3) 고령화율 40
3. 인구이동 추이 42
1) 인구이동지역 비중 변화 42
2) 통근지역 비중 변화 44
4. 거주자의 기타 속성 46
1) 교육정도 47
2) 직업 48
3) 거주기간 49
4) 주택점유형태 51
5. 소결 52

IV. 한일 수도권 교외 신도시 성장과정 비교 분석 55
1. 개발배경 및 개발과정 비교 55
1) 다마뉴타운의 개발배경 및 개발과정 55
2) 분당신도시의 개발배경 및 개발과정 59
2.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 비교 63
1) 다마뉴타운의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 63
2) 분당신도시의 아파트유형별 주택공급계획 및 현황 66
3. 인구구조 변화과정 비교 69
1) 다마뉴타운의 인구구조 변화 특성 69
2) 분당신도시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76
4. 소결 84
V. 결론 및 향후 과제 9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91
1) 결론 91
2) 정책제언 94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99
1) 연구의 성과 99
2)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1
SUMMARY 105
부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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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