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와 관련된 각종 계획, 규제, 인프라 투자 등 각종 국토정책은 국토의 공간적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 재정, 부동산시장, 건설시장 등 의 국민경제와 교통, 환경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국토정책은 본질적으로 비가역적이고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국토정책은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그리고 국토공간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건설경기전망, 개발사업의 효과분석 등 부문별 예측모형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국부적인 전망에 그쳐 국토정책의 종합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시적·즉시적 사전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토정책 분석모형들을 개발해왔고, 최근에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토정책의 사전적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개발 및 이를 위한 기초연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상시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서, 국토정책의 수립 이전에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과 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적이고 모의적인 의태분석(simulation)이 가능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과 지역경쟁력의 글로벌화에 따른 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토정책의 분석틀이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 성장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공간의 효율성 등 최근의 정책동향을 포괄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토정책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파급에 따른 인구 및 고용의 지역간 이동, 산업의 재배치 등 인적, 물적 이동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모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친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2010)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틀 구축 및 기본적 상시모형 체계를 개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보다 개선된 교통모형, 산업입지모형, 다지역 CGE모형, 환경모형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 같은 모형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입지수요 시뮬레이션 등의 마이크로 단위 공간분석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후 본격적인 모형구축의 설계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발간사 ⅰ
요약 ⅲ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수행 절차 5
3. 선행연구 검토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Ⅱ.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 및 모형의 체계 11

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 11
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 14
1)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 14
2) 부문별 연계 구조 15
3) 모형개발 현황 및 계획 18
3.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K-Sim DB 구축 및 운용 18
1) 개요 18
2) 기초DB 고찰 20
3) K-Sim DB관리시스템(DBMS) 21
4) K-Sim 향후 구상 22

Ⅲ.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23

1.거시경제부문 23
1) 거시경제부문 개요 23
2) 인구 및 가구의 시군구 전망 24
3) 지역별 생산 및 고용 전망 27
4) 활용 및 향후 과제 56
2. 지역경제부문 57
1) 지역경제부문 개요 57
2) 다지역 환경IO 모형 58
3) 다지역 동태 연산일반균형 모형 77
4) 활용 및 향후 과제 94
3. 지역간이동부문 95
1) 지역간이동부문 개요 95
2) 기업입지모형 96
3) 활용 및 향후개선 109
4. 교통부문 110
1) 교통부문 개요 110
2) 기초자료 검토 111
3) O/D 및 네트워크 구축 113
4) 교통현황 정산 119
5) 접근도 산출 126
6) 가로 교통량 및 V/C 변화 분석 138
7)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140
8) 활용 및 향후과제 144
5. 토지이용변화부문 146
1) 토지이용변화모형 개요 146
2) 토지이용변화예측방법론 148
3) 토지이용변화예측을 위한 토지이용모형의 역할 정립 173
4) 활용 및 향후과제 174

Ⅳ.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 175

1. 정책시뮬레이션 개요 175
1) 정책시뮬레이션 목적 175
2) 정책시뮬레이션 대상 설정 176
3) 정책시뮬레이션 흐름 178
2. 산업단지 입지수요 시뮬레이션 179
1) 분석 개요 179
2) 분석 과정 184
3) 분석 결과 188
3. 교통 모형 분석 192
1) 분석 개요 192
2) 분석 과정 192
3) 분석 결과 198
4. 토지이용변화 모형 분석 205
1) 분석 개요 205
2) 분석 과정 207
3) 분석 결과 215
5. 시사점 218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221

참 고 문 헌 225

SUMMARY 237
부록 1: 거시부문의 이용통계 및 산업분류 241
부록 2: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취업자수 243
부록 3: 다지역 동태 IO모형 검토 275
부록 4: 환경 IO모형 관련 문헌검토 277
부록 5: 온실가스 산정절차 287
부록 6: CGE 모형 관련 문헌검토 295
부록 7: 2차년도 인구이동 모형 검토 307
부록 8: 대구광역권 존체계 309
부록 9: KTDB 자료와 KOPSS 자료의 인구수 비교 313
부록 10: 대구광역시 인구수 및 종사자수(2007) 317
부록 11: 대구광역권 인구수 및 종사자수(2007) 325
부록 12: 2021년 접근도(미시행시, 시행시) 329
부록 13: UrbanSim 데이터 테이블 구성 335
부록 14: UrbanSim 구동을 위한 OPUS 작동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