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표지

수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초록

한국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압력의 증가, 사회복지비용의 증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사회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세대로서 현재의 고령가구와는 여러 측면에서 질적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가 은퇴 후 생활안정 여부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주택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와 달리 차가가구는 소득감소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라는 인구학적 특성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도 자가집단보다는 차가집단 특히 저소득 차가집단의 주거소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소득계층도 아니고 고령자도 아닌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는 주거불안이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자산과 소득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을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차가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주기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1차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률이 높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은 향후 한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향후 정책 수립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를 맡아 성실하게 노력한 천현숙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진으로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하수정 책임연구원, 이현지 연구원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목차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2장 베이비붐 관련 선행연구
1. 베이비붐 관련 선행연구 5
1)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7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0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실태에 대한 중요 선행 연구 결과 11

제3장 베이비붐 세대 주거실태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21
2. 사회ㆍ경제적 특성 22
1) 가구주 학력 및 직업 23
2) 소득 및 자산 24
3. 주거실태 30
1)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30
2) PIR, RIR 34
3)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 36
4. 노후대비실태 37
1) 노후준비실태 37
2)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책 38
3) 노후 희망 주거형태 39
4)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공공지원 필요성 43

제4장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특성 및 전망
1. Mankiw and Weil모형을 이용한 연령대별 장기주택수요 전망 45
1) M-W 모형의 방법론 45
2) M-W 모형의 추정 47
3) 연령대별 장기주택수요 전망 52
2.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변화 전망 57
1)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57
2)항상소득의 추정 58
3) 주택수요함수의 추정결과 59
4)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수요량 변화 분석 63
3. 소결 64

제5장 베이비붐 세대 주거안정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1.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현상의 지속성 67
2. 은퇴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족과 연금수급시기 불일치 68
3.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계층별 주택정책 미흡 69
4.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71
5. 은퇴이후 주거수요능력의 위축 72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73
2. 정책 제안 75

참고문헌 79
Summary 8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