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산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인식하여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졌으며,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산지의 황폐화가 극에 달하였다. 1973년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1973∼1978)을 시작으로 산지를 녹화하기 위한 산림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제2차(1979∼1987)에서 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은 국토녹화와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같은 지속적인 산림녹화정책의 수행으로 산림의 질적 상태를 나타내는 ㏊당 입목축적은 1952년 5.6㎥에서 2007년 97.8㎥로 17.5배 증가하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경제성장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산지에 대한 도시개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전원생활 선호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호한 산림 중간에 도시적 용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점적 이용’이 확산되면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지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동시에 백두대간 등 국토차원에서 하나로 보전해야할 산지가 파편화된 상태로 보전되는 ‘점적 보전’이 늘어나면서 생물종다양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훼손될 위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종래 산림법(1980년)에서 산지를 분리하여 2002년 산지관리법을 제정하고, 산지를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한 보전산지와 준임업 생산과 함께 택지 및 산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산지구분은 큰 틀에서 1969년 최초의 산지이용구분조사에 의해 구분된 절대임지와 상대입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의 원인인 점적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지관리의 기본 목적인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연구원에서 수행한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과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도시적 토지이용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지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무엇보다도 산지가 산(mountain) 위에 위치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지를 보는 시각이 평면적이었다면, 산줄기물줄기가 형성하는 산지의 공간구조를 통해서 산지를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산지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및 전문가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발견사항과 정책건의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 과제를 맡아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손학기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여러 연구진, 공간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와 서울시립대 서창완 교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발 간 사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시간 및 공간적 범위 3
2) 내용적 범위 5
3) 연구방법 5
3. 연구의 틀 8
4.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산지구분 관련 선행연구 9
2) 산림기능구분 관련 선행연구 9
3) 산지이용관리 관련 선행연구 10
4) 산지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산림의 공익기능과 산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1. 산지관련 여건변화와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 증대 13
1) 산지관련 여건 변화 13
2)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 증대 17
2. 임목과 환경의 총화(總和)로서의 산림생태계 21
1) 산림생태계 개요 21
2) 산림유역에서 물질 순환과 동식물 이동 24
3) 산지구분을 위한 산림생태계 평가 27
3. 산줄기물줄기가 만드는 공간구조와 산지 34
1) 산줄기물줄기가 만드는 산지의 공간구조 34
2) 산줄기물줄기 및 유역구분의 현황 37

제3장 산지 공간구조에 본 현행 산지구분제도의 문제점 분석
1. 산지구분 제도의 현황 및 한계 41
1) 산지구분 제도 및 현황 41
2) 현행 산지구분의 세부 기준 분석 50
3) 산지구분 제도의 한계점 53
2. 산지 공간구조로 본 현행 산지구분의 문제점 55
1) 개요 55
2) 산림생태계 연결성 측면에서의 산지구분 문제점 56
3) 산림의 파편화 및 수자원 함양 측면에서의 산지구분 문제점 58
4) 개발수요 대응 측면에서의 산지구분 문제점 60
5) 문제점 종합 62

제4장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과 산지관리 방향
1.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방법 63
1)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산지구분의 방향 63
2)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의 틀 67
3) 산지구분 평가지표의 설정 기준 78
2. 사례지역 적용 98
1) 신구 산지구분 평가 방법 비교 98
2)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결과 101
3) 소결 113
3. 합리적 산지관리의 방향 114
1) 새로운 산지관리의 기본 방향 114
2) 합리적 산지관리 전략 115

제5장 결 론
1. 기대효과 119
1) 정책적 기대효과 119
2) 학문적 기대효과 12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1
3. 정책건의 122
4. 향후과제 123



참 고 문 헌 125
SUMMARY 131
부 록 135